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과정에서 금융권에서 내준 대출과 조성된 펀드 규모가 2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이중 4분의 3 남짓인 17조6000억원이다. 우려했던 부실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대출이나 펀드의 만기가 긴 만큼 건전성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짧은 기간 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대출 규모가 커진 만큼 당국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서 7조, 상호금융서 7.2조 풀려
금융감독원은 태양광 대출·펀드 취급규모·자산건전성 현황 점검 결과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취급된 대출이 16조3000억원, 설정된 펀드는 6조4000억원 등 총 22조7000억원이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국무조정실이 정책자금 운영실태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현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이번 주 안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양광 대출 가운데서는 금융회사가 자체 자금으로 내보낸 일반자금대출이 1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호금융쪽 집계가 추가되면서 기존에 알려졌던 민간 대출규모 8조7000억원보다 큰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공단 추천을 받은 사업자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집행된 정책자금은 1조5000억원이었다. 지역농협에서 1조원, 은행에서 5000억원 대출이 이뤄졌다. 또 지자체가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협약대출도 1000억원 있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7조2000억원 규모의 돈이 태양광 사업에 풀렸다. 특히 지역농협에서 4조6500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신협에서는 1조7900억원, 수협에선 7400억원의 대출이 취급됐다.
은행에서는 7조원의 대출이 시행됐는데 KB국민은행이 1조87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은행이 1조3686억원, 신한은행 8823억원, 광주은행 7938억원, 하나은행 5428억원 순으로 취급액이 많았다. 이밖에 보험(1조9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1300억원), 저축은행(700억원)에서도 대출이 나갔다.
펀드의 경우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에 6조4000억원의 자금을 모았다. KDB인프라 1조1952억원, 교보악사 8646억원, 신한 8051억원 순이었다. 투자자는 금융기관(6조3000억원)과 일반법인(700억원)이 대부분이었고, 개인투자자는 81억원에 불과했다.
8월말 기준인 현재 잔액은 총 취급액의 77.5%인 17조6000억원이었다. 대출이 11조2000억원, 펀드 6조4000억원 등이다. 상호금융권에 5조7000억원, 은행에 4조2000억원, 보험에 1조2000억원이 남아있었다.
지역농협에 3조6000억원, 신협조합에 1조6000억원의 잔액이 있고, 은행중에는 전북 1조48억원, 국민 8593억원, 광주 5244억원, 신한 4470억원, 하나 3884억원 순으로 대출 잔액이 많았다. 은행 규모에 비해 전북은행의 대출 잔액이 가장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부실, 잠자고 있을 뿐?
부실 지표인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말 기준 연체율은 평균 0.12%로 저축은행 0.39%, 여전사 0.24% 등에서 높았지만 상호금융은 0.16%, 은행에서는 0.09%에 그쳤다. 금융권 전체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균 0.22%였다.
금감원은 다만 "정책자금의 경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등으로 대출 만기가 장기이고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상황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펀드도 만기가 15년~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자산 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기가 15년 이상인 펀드에 총 6조2000억원(98개)이 모여 있어서다. 만기가 도래한 태양광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개 사모펀드(설정액 총 50억원)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와 자산건전성 현황을 더욱 자세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 발전이라는 한 분야에 단기간내에 너무 집중적으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발생했다"며 "부실 우려가 없는지 심각히 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는 등 위법 사례가 적발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에 대한 확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합동점검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앞서 정부는 위장 태양광 시설 설치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대출 등 총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은 위법 여부와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