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위기설에…정부 "괜찮다" 대리해명

새마을금고에 건전성 우려가 커지며 금융소비자 불안이 번지자 정부가 대신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필요시 유동성 지원을 통해서라도 고객들의 예·적금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막기 위해 이미 중도해지를 한 고객들이 계좌를 복원할 경우 기존 약정이자를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요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불안으로 예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이 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1년 일부 금고에 자금 인출이 몰렸을 때도 이런 방안을 통해 사태를 진정시킨 바 있다는 설명이다.

한 차관은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총 77조3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 중이며 필요시엔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 5월말 기준 상환준비금 13조3611억원을 포함해 예·적금 대비 30%인 수준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과 2조3000억원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도 유사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컨틴전시 플랜으로 정부 대출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에 따른 우려를 일축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연체율이 올랐고 대출 규모도 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은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이 다 같이 겪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관리 방안을 잘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체율과 예금 잔액도 정부가 보기에 문제 없다는 판단이다. 한 차관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예금 잔액이 줄어들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연체율 역시 최근 다시 안정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난달 15일 역대 최고점인 6.47%를 기록했다가 29일 6.18%로 0.3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악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역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권 상임위원은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PF 대출은 대부분 도급순위 30위권 이내의 건실한 건설사와 연계돼 있고, 선순위 대출이 많은 데다 LTV(담보대출비율)가 탄탄해 PF에 대해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며 "연체 수준 또한 그리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LTV가 60%로 다른 업권 대비 낮기 때문에 사업장이 부실해져도 담보를 매각하거나 처분해 대출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 차관은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고 금융위·금감원 등 감독 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MCI대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권 상임위원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선 연체 자산을 매각하거나, 상각하거나 채무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새마을금고 역시 방안을 잘 마련해 집행 중"이라며 "캠코(5000억원)도 필요한 경우 부실채권 인수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 차관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