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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설' 몸살 앓는 새마을금고…괜찮다는 중앙회

  • 2023.07.05(수) 06:01

'위기설'에 새마을금고 "관리 가능하다" 해명
행안부, 금감원·예보와 10일부터 5주간 집중검사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수신 잔액이 3개월 새 7조원 가까이 줄어드는 등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우량금고였던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폐업 소식까지 들리며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연일 '위기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전국 1294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 개별금고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연체율 악화, 금감원도 나선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들이 오는 10일부터 1294곳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개별 금고중 부실 위험이 매우 높은 30곳에 대해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최근 건전성이나 연체율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다"며 "내주부터 인력지원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금고의 관리형 토지 신탁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 상황을 집중 검토하고, 중대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이사장에 대한 징계, 대출 영업 중단 등의 경영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순 제재만으로 사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구조 조정이나 다른 금고와의 통폐합까지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대상 30곳보다 부실 위험이 낮지만, 연체율 상승세가 높은 금고 70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추이 / 그래픽=비즈워치

정부가 새마을금고 특별검사에 나선 것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증해 금융권 전체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에 따르면 2021년말 1.93%였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작년말 3.59%로 높아졌고, 지난달 21일에는 6.4%까지 상승했다. 다만 지난달말 기준으로는 5.41%로 21일 대비 0.99%포인트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인 대출 전체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실 대출이 늘면서 상반기 연체율도 계속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 법인 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말 9.99%를 기록하며 지난해말 대비 3.27%포인트나 급등했다. 5년새 4배 가까이 치솟았다.

연체율 상승 등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위기설이 지속되자 금융소비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의 예금을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265조2700억원에서 3월 262조1527억원으로, 4월에는 258조281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3개월 새 수신 잔액이 7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상호금융 수신 잔액이 466조3582억원에서 475조3615억원으로 9조원 넘게 불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자금 유출 규모와 연체율 모두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뱅크런 우려가 나오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진화에 나섰다. 중앙회 관계자는 "기존에 고객으로부터 예치 받은 높은 금리 상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일부 예금이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지난 3, 4월 금고의 예금 잔액이 잠시 감소했다"며 "5월부터 증가세를 회복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업과 건설업 경기 하락과 금리상승 등에 의해 금고 연체율이 다소 상승했으나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대출 취급기준 강화, 연체 사업장 집중 관리 등 체계적인 연체 대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 잔액이 259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말 215조4209억원 대비 8조791억원 늘어난 규모다.

우량금고 폐업, 불안감 가중

중앙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6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 일부가 부실화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의 경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남양주시에 영업하는 7개의 금고중 내실이 탄탄해 '우량금고'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1976년 신촌마을금고로 시작한 동부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자산 3159억원을 달성했다. 회원은 2만4987명에 달하고 지난해에는 2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우량금고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앙회는 동부새마을금고 폐업은 PF대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건(동부새마을금고 폐업)은 일반 토지 및 건물 담보대출에 대한 여신 평가 담당자의 감정평가 부실로 인한 것"이라며 "PF대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실 대출 담당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형사고발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앙회에서 각 지역 새마을금고에 이사장 승인으로 연체 계좌에 대한 정상 및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한시적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내용 변경 안내' 문서를 통해 중앙회는 각 지역 새마을금고에 이사장 승인으로 연체 계좌에 대한 정상 및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회수가 어려운 대출에 대해 이자 일부를 줄여주는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금융사가 가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도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이사장 권한으로 연체이자 일부를 감면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최근 정상이자 납부없이도 연체이자는 물론 기존에 밀린 정상 이자까지 모두 감면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이자 감면은 이자가 장기간 밀린 악성 계좌는 물론,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계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또 중앙회는 이자 감면 후에도 연체 가능성이 있으면 향후 부과할 이자와 원금의 상황도 각각 최대 1년과 3년 유예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다만 이자·원금 상환 유예는 정상 이자를 10% 이상 낸 경우에 한해서만 진행한다. 또 가계대출중 3개월 이상 이자가 밀린 사람은 기존 대출의 75% 이상을 갚았다면, 상황에 따라 잔여 채무를 면책해 주기로 했다.

이자를 전액 감면해 정상 계좌로 전환하면 연체율 집계에서 해당 계좌는 빠진다. 그렇게 되면 연체율 숫자 관리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경영 측면에는 악영향을 준다. 이자를 감면하면 그만큼 경영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타 상호금융기관은 기존부터 조합장에게 이자 감면 전체 권한을 위임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이자 금액까지 감면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며 "완화된 새마을금고의 이자 감면 기준 자체도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수준이 아니고 기한도 일시적이며, 이자 감면은 단순히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취약 차주 지원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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