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올해 60주년을 맞이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만의 경쟁력과 우리나라 특유의 향토정서를 바탕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주요 은행 못지않은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최근에는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시선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새마을금고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최근의 시선에 대해 조명해 본다. [편집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전 세계 금융권에 위기감이 맴도는 가운데 새마을금고도 이를 피해 가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새마을금고의 유동성과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1924개 금고 전체를 놓고 보면 새마을금고의 유동성은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는 물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입장이다. 다만 개별 새마을금고는 거점 지역 특성에 따라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새마을금고 위기설의 시작-부동산PF
최근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가 가장 깊다. 건설경기가 좀처럼 되살아 나지 않는 가운데 오는 6월 '브릿지론' 만기 도래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융통한다.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장의 가치 증가와 리스크 축소가 확인되면 제1금융권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다시 빌린다. 이때 제2금융권에서 빌리는 자금을 '브릿지론'이라고 한다. 자금융통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취급된 연계자금 대다수가 오는 6월 만기가 도래한다. 현재 건설업의 불경기가 이어지다 보니 이 브릿지론이 대규모 부실화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를 취급한 제2금융권의 위기설이 대두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새마을금고 역시 이같은 위기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부동산 PF를 취급할 때 관리형 토지신탁사업비 형태로만 취급한다. 관리형 토지신탁사업비는 건축사업 진행시 '신탁사'가 중간에서 함께 하게 된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사업의 시행자가 되지만 실제 사업 시행은 사업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탁사가 중간에 자금을 관리하는 만큼 다른 부동산 PF에 비해 안전하다는 게 새마을금고측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몇년새 그 규모가 급증한 데다가 연체 금액도 늘어나고 있어 마냥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사업비는 지난 2019년 1694억원에서 올해 1월말에는 15조7527억원으로 불었다. 연체액도 2021년에는 6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 말에는 1100억원을 넘어섰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리형 토지신탁이 안전하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신탁 자체가 무너지면 그걸 보장해 주는 곳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새마을금고가 취급한 부동산 PF의 경계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위기설의 정점-유동성 리스크
새마을금고가 취급한 부동산 PF에 대한 위기설은 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확대됐다.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 PF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새마을금고에 예치한 예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즉 새마을'금고'에 '돈'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물론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까지 나서 연일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가 위기 상황시 동원가능한 현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율이 시중은행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의 평균 유동성 비율은 112.85%로 집계됐다. △국민은행 99.74% △신한은행 98.91% △하나은행 100.99% △우리은행 102.40% △농협은행 108.99%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마을금고는 은행에 버금가는 자산건전성을 갖췄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 역시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장된다"라며 유동성 위기에 선을 그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예금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것과 같은 예금자보호기금을 총 2조4000억원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환준비금 13조1000억원 △금고 자체 적립금 7조3000억원 △금고 보유 여유자금 74조7000억원 등을 보유하는 등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의 위기설 핵심은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 '전체'를 보기보다는 거점 지역에 따른 금고 상황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달리 각 금고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장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강조하는 새마을금고 유동성이 안전하다는 증거인 유동성 비율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부 중·소형 금고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동성비율이 100% 이상인 금고는 673곳이며 100% 미만 70% 이상인 곳은 422곳, 70% 미만은 19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절반에 가까운 금고의 유동성 비율이 '안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새마을금고 한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는 거점 지역에 따라 자산규모, 수익성 등이 천차만별"이라며 "대기업 금고와 지역 금고의 차이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량고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금고와 달리 규모가 작은 금고는 수익원 발굴이 쉽지 않다"라며 "이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부분에 자금을 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마을금고 위기는 중·소형 금고의 재무 상태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가장 규모가 큰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의 경우 자산규모가 6조6323억원에 달한다. 반면 마땅한 산업기반이 없고 인구가 적은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한 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가 568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익원이 마땅하지 않아 리스크가 높은 곳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한 금고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전체로 따져봤을 때는 건전하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 금고의 경우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금고가 부실화될 경우 중앙회가 나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SVB 사태의 교훈처럼 작은 위기가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금고가 부실화됐을 경우 지역내 다른 금고와 합병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이미 수립해 놓은 상황"이라며 "현재는 금고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실의 전이에 대해서는 대비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