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대출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그동안 팔지 못한 대출채권을 처리해 유동성을 확보하면 다양한 국외 프로젝트 금융지원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외화 대출채권, 해외매각 길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사 해외진출과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이 목적이다.
현재 대부업법령은 대부 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도 양도 가능 대상에선 제외된 상태다.
산업은행의 경우 관련 규제로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해도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22년 미국 JFK공항 재개발 사업에 3억 달러를 주선했는데, 산업은행 본점은 해외 금융사에 대출채권을 매각하지 못해 2억5000만달러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편하기 위해 금융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은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한다. 무역금융 방식 외화채권 등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은지점의 해외 본·지점 등에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 금융사에 대출채권을 넘길 수 있게 되면 해외 인프라 금융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역외 대부행위는 대부업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위법 소지를 해소해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사들이 외화 대출채권 해외 양도가 가능해지는 만큼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법인 차주에 대한 신디케이션(2개 이상 은행이 공통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차주에게 융자하는 형태로 일종의 집단대출, 인프라 사업 등 거액 조달 사업에 주로 사용) 또는 무역금융 방식 금융지원 여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은행 역할은
상반기 기준 산업은행 외화대출금은 427억900만달러(약 57조원) 수준이다. JFK공항 대출채권 등을 원하는 가격에 해외 금융사에 매각할 경우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산업은행은 외화 대출채권을 해외 금융사에 매각하면 국외에서 다양한 인프라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 등은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는데 해외 금융사에 채권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면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시 금융지원 여력도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외화 대출채권을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면 다양한 인프라 사업 금융지원이 가능하고 무역 금융 지원 여력도 강화할 수 있다"며 "부실우려 채권도 수요가 있는 해외 금융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건전성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