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금융당국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당초 기대와 달리 기존 은행들과 차별화된 혁신이 없었다는 박한 평가를 받은 만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안신용평가 모델 구축 계획과 현실화 가능성이 키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인터넷은행의 연체율 상승 등을 감안하면 제4 인터넷은행은 대주주들의 건전성 관리 능력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모델 구축, 엄정히 평가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인터넷은행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려면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을 엄정히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의 실제 구현 가능성과 비대면 심사라는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정교한 모델 구축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제4 인터넷은행에 대해 이 같은 기준이 강조된 것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가 당초 계획했던 대안신용평가 모델 도입이 지연되는 등 혁신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1차 예비인가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사업계획의 혁신성이었는데, 여기에는 신용평가 고도화 계획이 포함됐다. 이후 2차 인가 시에는 금융포용에 대한 배점이 확대됐다. 중금리 대출 공급 등 포용적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 소비자 이익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은행 3사는 이 부분에 대해 당초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안신용평가 도입이 출범 후 5년이 지나서야 이뤄졌고, 이 영향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신용평가기법으로 포용해 주기를 기대했다"면서도 "실제로는 기존 중금리대출 시장에서 저축은행과 경쟁해 고객을 빼앗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일 나이스신용평가 리서치센터장은 "인터넷은행 도입으로 경쟁 강화를 기대했는데 더 나은 서비스로 기존 은행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동안 대출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던 중저신용자 신규 고객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신용평가를 받을 기회를 제공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인터넷은행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건전성 관리도 관건
인터넷은행 연체율은 1분기 기준 0.74%를 기록했다. 시중은행(0.3%)과 지방은행(0.69%)보다 높다. 금융당국 기준에 맞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이자부담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인터넷은행 연체율 등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출범 후 계속 붙는 꼬리표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대주주들의 자금조달능력과 건전성 관리 능력 등이 요구된다.
과거 케이뱅크는 주주 수가 카카오뱅크보다 많고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증자가 지연돼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시에도 이런 부분이 평가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인가에 도전하고 있는 후보군들이 모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금융 서비스를 특화하겠다는 전략이라 오히려 더 강한 기준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은행들의 지분비율도 중요할 것"이라며 "지분이 너무 많으면 건전성에는 플러스 요인이지만 오히려 혁신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한 선을 잡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은행과장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경기에 민감하고 최근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며 "자산 증대에 맞춰 연체율 상승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본력과 건전성 관리 능력 등이 새로운 진입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