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가 위기다. 수출 경쟁력 약화 등으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 것은 물론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다.
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과 탕감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중금리·중저신용자 전문 인터넷은행 허가를,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정치 성향과 이념은 정반대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 여력 회복이 중요한 만큼 관련해 엇비슷한 정책을 내고 있다는 평가다.
채무 탕감 필요성 공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에 이르는 종합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담은 공약집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기간 미국 등 주요국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 지원이란 명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늘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그런 만큼 정부 재정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는 공약집에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낮추는 새출발기금 역할 대폭 확대를 담았다. 새출발기금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은 만큼 이들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내용이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요건을 없애며 지원 대상을 넓혔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탕감 등의 정책은 도덕적해이 논란을 불러온다.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들과의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새출발기금 도입 당시에도 도덕적해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중금리 전문 인뱅 설립 vs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이재명 후보는 가계 등 금융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금리·중위험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허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4개 컨소시엄(소소뱅크·포도뱅크·한국소호은행·AMZ뱅크)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4 인터넷은행은 소상공인 전문 은행이 핵심 키워드다.
다만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역시 도입 목적은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현 상황에선 도입 목적과 달리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등에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는 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과 사각지대 해소, 대환대출 활성화와 중도상환 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방안이 공약집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담 전가 방지 등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 축소 방안도 공약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해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에 개인사업자도 포함시킨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포함)과 신용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태다.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를 전면 페지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를 구축한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와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 생계방패 특별융자 등도 공약집에 담았다.
금융권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정책 공약은 두 후보가 일부 겹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의 공약은 두 후보가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다"며 "서민과 채무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이전보다 크게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