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행보를 시작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하다. 후보자 지명 때만 해도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연착륙 등이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혔지만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터지면서 새로운 난제가 추가됐다.
김병환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선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전자지급결제업(PG) 미비점 등 제도 개선은 범부처 차원에서 차근히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은 밝히지 않았다.
최우선 과제로 꼽는 과제인 가계부채에 대해선 이전보다 긴장감을 갖고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첫 간부회의서 '티메프' 지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31일 취임과 함께 첫 간부회의서 티메프 사태 관련 지시사항으로 업무를 본격화했다.
김 위원장은 신속한 수습을 강조하며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원+α' 금융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소비자에 대한 결제 취소·환불 지원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전자상거래와 전자지급결제 분야의 거래질서와 엄격한 규율체계 확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본 원인을 제공한 티메프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관련기사: 취임후 간부회의 소집한 금융위원장 "티메프 사태 신속 수습"(7월31일)
김병환 위원장이 첫 간부회의서 티메프 사태 해결을 지시한 것은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진 까닭이다. 금융감독원이 티몬과 위메프와 경영개선계획 MOU를 체결했고 2~3년 전부터 두 회사의 유동성 비율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사전 대응에 소홀했던 게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센 상태다.
관리·감독의 직접적 책임은 금감원에 있지만 금감원 상위 기구인 금융위 역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김병환 위원장 역시 금융당국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향성은 드러내지 않았다.
김병환 위원장은 1일 '새출발기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제도적 제약은 있었지만 국민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한 만큼 금감원이 이 문제(티메프 사태)에 있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 관련해선 체계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과 과제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며 "현실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이 다 할 순 없어서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계속 느는데…
김병환 위원장은 후보자 지명 시절부터 취임사에서도 지속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해선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한 후 필요하면 지체없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위기 대응 수준에 대해선 정량적 기준보다는 시장 흐름을 보겠다는 게 김병환 위원장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정량적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경험상 적절하지는 않다고 본다"며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있고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숫자(가계대출 잔액 및 증감액)도 보면서 판단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를 지금보다 훨씬 더 긴장감을 갖고 관리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첫 현장 행보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김병환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현실적인 이슈라 처음으로 만나러 왔다"며 "기본적으로 업무에 임할 때 현장 얘기를 많이 듣고 작더라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