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금융당국 조직 개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등 감독기능의 비효율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서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수장은 물론이고 기관의 역할 혼선과 중복도 논란이 돼 왔다.
그 동안 금융당국 조직 개편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진영을 떠나 정부는 부처 개편안을 논의하면서 금융당국 개편 방안을 빼놓지 않았고 국회에선 관련법을 발의해왔다.
그럼에도 성과는 없었다. 2008년 이후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효율성과 감독관리 기능의 독립성 등을 두고 이견이 컸던 까닭이다. 과거 경험을 감안하면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도 금융당국 개편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비효율적 수직 체계…개선 시도는 여러 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직적·이원화 구조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금융산업 선진화 및 금융행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한 결과물이다.
재정경제부의 국내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해 금융위를 신설했다. 금감원은 검사와 제재 등 감독집행 기능을 수행하지만 감독규정의 제·개정권을 금융위가 보유하게 되면서 금감원은 금융위 지원기관으로 바뀐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에 있어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고 금융감독기구 독립성도 약화됐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IMF가 국내 금융당국 구조 개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IMF는 2013년 한국의 금융부문평가에서 "감독당국 목표가 금융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2020년에도 "금감원에 보다 많은 운영과 집행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는 새 정부 출범 시기 정부부처 개편안에 금융당국이 빠지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에선 정부안으로 감독기관에서 소비자보호업무만 담당하는 기구를 분리하는 내용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역시 떼어 내는 개편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금융위가 수행하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감원 내에 두면서 금융감독 정책결정 기능과 수행 기능을 맡도록 하는 게 골자였다.
금융산업이냐 소보자보호냐 충돌 지속
이처럼 지속적으로 금융당국 조직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무산됐던 것은 감독기구 효율성과 독립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이견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융감독에 있어 금융사들의 건전성 감독에 중점을 두는 금융산업적 측면과 소비자보호 중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논란이 반복돼왔다. 현재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자는 방안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 전직 금감원 간부 출신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성장을 강조하면 소비자 보호가 약화되고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면 금융사 건전성 등 산업 성장이 제약된다"며 "금융산업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는 결국 정책 결정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vs 금감원장 역할 중첩…금융사 '새우등'
또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일부 역할이 중첩되는 상황이 도드라지면서 두 기관 역할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존재감이 금융위원장보다 크다는 평가를 받았던 게 대표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후 은행권을 향해 지나친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과 CEO(최고경영자) 선임절차 등 내부통제 구조 개선 등을 주도했다.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이복현 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가계대출 취급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비판했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출 수요 조절은 은행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에는 이복현 원장이 한 발 물러난 바 있다. ▷관련기사: '가계대출 관리' 은행에 맡긴 금융당국, 혼선 사라질까(2'4년 9월11일)
최근에도 이복현 원장은 상법개정안을 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이복현 상법 개정 vs 김병환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당국 수장들 엇박자?(3월26일)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는 정책을 기획하고 금감원이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현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일부 기능이 중첩돼 두 기관을 어떻게 합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정책 수립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