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폭우와 폭염으로 NH농협손해보험 정책성 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등은 자연재해에 민감한 구조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날 경우 손해율 관리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NH농협손보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현재까지 약 1만5000건에 달했다. 비닐하우스 등 원예시설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벼와 같은 일부 농작물은 비교적 무난하게 생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아직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손해액은 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접수 건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손익 분담 구조로 리스크 대응
NH농협손보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다양한 정책성 보험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들은 자연재해 발생 시 대규모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진다. ▷관련기사: [보푸라기]산불에 농작물·가축 잃었을 때 보상은?(3월29일).
물론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기도 하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장 제20조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해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NH농협손보가 전체 보험 책임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정부와 함께 부담할 수 있단 이야기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사는 정부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보험료(재보험료)를 납부한다. 이후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손해를 나누고,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손익분담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구조는 보험사의 손실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험제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앞서 영남권 산불 당시에는 500건가량의 피해가 접수됐다. 당시 추정 손해액은 약 2500억원에 달했지만, 재보험 출재 등을 반영한 실제 손해액은 300억원가량이었다. 당시에는 주택화재 등 피해 금액이 컸던 사례들이 포함돼 있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보험영업 적자 어쩌나
문제는 반복되는 자연재해가 매출 구조의 취약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보험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영역인 만큼 민간 보험처럼 손해율을 이유로 인위적 조정이 어렵고 자연재해가 잦아질 경우 보험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더욱이 NH농협손보의 일반보험 합산비율은 △2022년 89.54% △2023년 93.92% △2024년 105.68%로 2년 연속 증가했다. 합산비율은 손해율(경과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과 사업비율(경과보험료 대비 순사업비)의 합으로 통상 합산비율이 100%을 넘으면 보험영업부문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2023년엔 농작물재해보험의 발생사고액이, 2024년엔 가축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발생사고액이 증가하며 합산비율이 상승한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보고서에서 "현재의 재난모형에는 한계가 있어 미래지향적인 '기후 통합' 재난모형 개발 역량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 취약성 및 회복력 등을 기후 시나리오 분석과 스트레스 테스트에 정확하게 포함해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NH농협손보는 우선 피해 농가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조사인력 사고현장 우선투입 및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손해액 50% 이내 보험금 선지급 등 지원 조치를 시행 중이며 복구현장 일손 돕기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농가 복구가 최우선"이라며 "피해 현장을 빠르게 조사해 보험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