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앞에서는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의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반대' 야간 장외집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금감위 설치법)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하루 전까지도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현장은 비까지 내리며 비장함을 더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직원은 "입사한 이후로 가장 많은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 같다"며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측 추산 1500여명이 모였다. 지방·해외 파견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직원들이 모인 셈이다. 이들은 '명분없는 조직개편에 금융소비자만 피눈물' '관치금융 중단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등 문구가 적힌 깃발과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쳤다.
정보섭 노조위원장 대행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과 인사, 경영 평가 등에서 정부가 개입하게 돼 관치 금융으로 이어진다"며 "금융감독 업무 독립성은 관치 금융을 막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소비자 보험 분리와 공공기관 지점은 금융 감독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금융 산업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무 창구를 단일화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윤태완 노조 비대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통합 감독 기구의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이 발표한 사전 예방, 사전 예방적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TF를 적극 이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 상품의 제조, 판매를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사전에 검토돼 미리 차단, 예방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전면 재설계할 것을 우리의 수장인 금감원장에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에 이어 금융회사 전 직원과 금융 소비자가 금감원으로 보내온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금감원 기능에 대한 감사와 응원이 주 내용이었다.
노조는 우선 내일 있을 본회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처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의견서에는 금감위 설치법의 허점과 한계에 대한 지적이 담긴다.
다만 법안을 심사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기에, 본회의에 올라가지 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대비해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최대 180일이 소요돼 장기전으로 흘러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비대위원장은 "두가지 방향이 있다"며 "우리를 바라보는 분들한테 만족스러운 모습을 못 보인건 사실이기에 진정 변화하는 모습을 소비자 중심으로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적용받는게 국민도 있지만 금융회사도 있다"며 "(금융회사에) 반대든 찬성이든 의견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