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롯데카드, 쿠팡 등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두고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위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률 개정을 거쳐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일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롯데카드는 지금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다"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선 "(금감원의) 규제 대상이 아닌 유통회사"라면서도 "전반적으로 최근의 해킹 사고나 보안 시스템 사고들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안 시스템에 관한 투자가 형편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스템 보안 수준이) 원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될 업종인데 (보안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위험이라는 인식을 좀 덜 하는 것 같다"며 "(시스템 안전성에 있어) 금융이 무너지면 누가 돈을 맡기고 자산을 맡겨서 운용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금소법에는 시스템 보안에 대한 소비자 보호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 전면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 등 작업들을 금융당국과 논의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적어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의 규제와 제재 체계가 도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찬진 원장과의 일문일답.
- 내년부터 여러 규제가 겹치면서 연말뿐 아니라 연초에도 대출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금감원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지.
▲ 현재 시중은행 상당수가 대출 한도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중 일부는 연말까지 한도를 초과할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다만 내년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올해 초과분이) 반영되는 부분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대출 절벽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은 없을 것이고 그런 우려 자체가 없도록 금융위와 긴밀하게 공조할 예정이다.
- 홍콩 ELS나 공정위 LTV 과징금 때문에 은행권에서 생산적 금융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 차원에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는게 있는지.
▲ 위험가중자산(RWA) 비율이 올라가는 부분과 건전성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공정위 등 당국과 협의해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와 관련된 부분은 법적 제재 한도 내에서 소비자보호 관점을 관찰하되, 정책적인 우려 사항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도 반영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제재를 RWA에 반영하는 것을 유예하는 부분도 논의되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 최대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과 진행하고 있다. 모험자본이나 생산적금융에 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할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 홍콩 ELS 인적 기관 제재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가. 경영진 제재까지 가능한가.
▲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다만 (홍콩 ELS 제재는) 첫 리딩 케이스다. 그래서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 감독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대적으로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다. 금융기관의 사후 구제 노력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냐도 감독당국이 해야 될 미션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후 구제를) 충실히 하는 기관들의 경우 제재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고 있다.
- 제재 수위 결정에 사후 구제 노력을 참작하겠다 했는데 롯데카드도 마찬가지인지.
▲ ELS와 시스템 보안 사고는 접근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재산상 피해가 실제 발생한 분들에 대한 배상이다. 금전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개인의 금융정보가 노출됐을 때 느끼는 피해의 수위는 (ELS와) 상당히 다르다. 사후 제재에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동일 선상에서 반영될 사항은 분명히 아닐 것 같다.
- 국정감사 당시 언급했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 금융지주사 실태를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인데 이사회 구성이 균형 있게 돼 있지 않다는 의문 제기가 있었다. 왜 그럴까 보니 연임하고 싶은 욕구가 다들 많이 있는 것 같다. 그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되는 문제로 인해서 거버넌스의 건전성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말한 것이다. 특정 회사 경영에 관해 개입을 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경영 판단의 사안이고 주주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TF를 출범해 투명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고민하게 될 것 같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허용 여부가 오늘 열리는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 결론나는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올해 재무제표부터 반영되는가.
▲ 빠르면 12월말, 늦어도 1월에는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탈 행위에 관련해 금융위와 이견은 없다. 다만 감독규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대해 내부적인 협의가 있을 수는 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재무제표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금감원 조직개편과 연말 인사는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 중인지.
▲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하겠다는 방향성으로 개편하고 있다. 사후 구제 중심으로 소비자보호가 작동됐던 부분을 개선해야겠다는 것을 최고 과제로 설정했다. 제조 영역, 판매 영역의 책임 구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제조상의 소비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
현재 업권별 소비자보호 총괄 감독 부서를 배치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있다. 12월 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임원 인사 검증도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1월10일 전후까지는 인사까지 다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논의 중인게 있는지.
▲ 금융감독이라는 기능 자체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분리한다는 접근 자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금감원은 생각 이상으로 자체조직권, 예산편성권이 없다. 금융위라는 공적인 중앙합의체 행정기관에 의해 승인받아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옥상옥으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 취임 후 3개월여간의 소회를 말해달라.
▲ 금감원장을 웬만큼 열심히 하면 극한직업인것 같다. 더군다나 걱정이 있었던 대로 전문 영역이 아니어서 좀 더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체계를 나름 갖추게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후배가 이런 쪽으로 오겠다 하면 오지 말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