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확대와 정년연장과 맞물려 임금체계 개편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일부 기업들이 임금 구조를 개편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기업들은 정확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급이 적은 반면 수당이 많은 구조를 고쳐야 하고, 근무년수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는 연공형 모델의 변화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금체계 개편이 결국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 역시 해소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통해 기본적인 방향과 사례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는 등 앞으로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계 개편은 올해 노사간 협상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 정부 "연공급제, 직무·직능급으로 바꿔야"
현재 많은 기업들의 임금은 기본급 등 정액급여 비중이 낮은 반면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특별급여와 장시간 근로에 따른 초과급여의 비중이 높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 978개의 기본급 비율은 57.3%에 불과했다.
또 생산성보다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높아지는 연공급제 비중이 높다. 자연히 근속연수별 임금격차도 점점 벌어지는 구조다. 근속 1년의 급여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10~15년 근속자는 217.4, 30년 이상은 330.6이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의미다.
반면 프랑스는 각각 123.3과 134.5, 이탈리아는 135.5와 150.5에 불과하다. 일본 역시 177.4, 273.5로 우리보다 낮은 구조다.
정부는 이같은 구조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과 상여금은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본급에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타수당은 직무가치와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공급제를 대신해 직능급·직무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능급은 일을 하기 위한 특정 지식이나 기술, 역량을 평가해 보상하는 체계를 말한다. 직무급은 각자 맡은 업무에 따라 등급을 만들어 기본급을 결정하는 구조다.
정부는 "직능급은 성장이 정체되고, 승진 정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기업 또는 개인의 능력 향상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기업, 개별관리로 집단주의 문화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기업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급은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고령화 정도가 심하거나 연공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많은 기업이 도입하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 "성과급은 고정급의 비중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노동계는 반발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 회사측의 입장만을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직능급, 직무급 체제는 사실상 성과체제의 전환을 의미하는 만큼 고령자는 물론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는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노사의 생각과 동떨어진 임금체계 개악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노사의 문제는 노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만큼 개입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연공급제 임금은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와 업종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지금의 복잡한 임금체계는 과거 정부의 임금억제 정책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연공급제를 폐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며 "'성과급제 도입'이라는 허울에서 벗어나 산업과 고용형태, 규모와 업종별 임금곡선을 분석하고 적정한 임금수준과 승급액을 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자본에게만 유리한 임금체계로의 변경을 시도한 것"이라며 "상여금 역시 부정기적이고, 비고정적으로 만들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률이 아닌 정액방식의 임금인상, 젊은 노동자들의 초임 인상, 대기업 임원의 임금 제한,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급 호봉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에 노동계가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향후 기업들의 임금협상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내세우는 기업들과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근로자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이란 예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