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근무자의 백혈병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사과, 보상, 재해예방 등 3가지 의제 가운데 난항을 보여왔던 '재해예방 대책' 문제가 타결된 데다 사과, 보상 절차도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는 12일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등 3개 교섭 주체가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의 주요 의제는 사과, 보상, 재해예방대책 등 크게 3가지인데 합의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재해예방 대책에 최종 합의한 것이다.
◇ 재해예방 대책 '합의'
재해예방 대책의 골자는 옴부즈맨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과 개선사항 이행점검에 나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노동법 전문가인 이철수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맡는다.
위원회는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작업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종합건강관리체계 점검과 질병예방 증진대책 등도 포함된다.
위원회는 종합진단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한다. 또 개선안 이행점검 활동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해 회사 측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는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보건관리팀 조직과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지킴이센터와 건강연구소 등을 신설키로 했다.
◇ 섬성전자 "보상절차 마무리 단계"
조정위는 작년 7월 삼성전자가 1000억 원을 출연해 피해자 보상과 재발방지 등의 일을 담당할 공익법인을 만들라는 조정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가대위와 작년 9월 ‘반도체 백형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만든 뒤 12월 말까지 150여명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피해자 100여명이 보상금을 받았다. 삼성전자 측은 아직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상절차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또 권오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도 함께 전달했다. 사과문에는 "발병자와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는 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며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반올림 "사과, 보상 해결위해 농성"
이와 관련, 피해자 가족과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반올림은 “3가지 조정 의제 중 이번에 합의한 것은 재해예방 대책에 한정된 것이며 사과와 보상 문제는 아직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상과 사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삼성 본관 앞에서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는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직원이었던 황유미(당시 22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백혈병이나 암이 생긴 전·현직 직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잇달아 산업재해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간 조정위원회(2014년 10월)가 만들어져 중재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