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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경제 후반전]②좁아진 개소세 혜택…내수진작 "글쎄"

  • 2016.06.28(화) 10:22

개소세 인하 '노후 디젤차 교체'에만 적용
'두토끼 잡기' 효과 의문..업계 "기간연장을"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개소세 인하 덕을 톡톡히 봤던 자동차 업계는 울상이다. 다만 노후 경유차 교체시에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009년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과 유사하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내수촉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다. 대신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 후 신규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개소세 7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그 동안은 신규로 구입하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바꿀때만 혜택이 적용된다. 개소세 인하 적용범위를 좁혔다. 정부가 이처럼 개소세 인하 혜택 적용 범위를 좁힌 것은 최근의 미세먼지 논란과 관련이 있다. 작년부터 불거진 경유차 미세먼지 논란에 정부가 정책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


정부는 개소세를 70% 감면할 경우 개소세율은 기존 5.0%에서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출고가 2000만원 기준으로 자동차 한대당 약 100만원 가량의 세제혜택을 입는다. 차량당 감면한도는 개소세 100만원으로 잡았다. 여기에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 부가세 등을 감안하면 총 14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의 아반떼 1.6모델은 66만원, 쏘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저 2.4는 126만원 가량 세금이 줄어든다. 여기에 업체별 프로모션이 적용될 경우 실제 가격 인하폭은 더욱 커진다. 이와 함께 그동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지 못했던 화물차, 승합차도 노후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 정부의 '두 마리 토끼' 전략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환경문제와 내수 진작 모두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적으로 2009년 노후차 교체시 세제혜택을 부여 했던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당시 정부는 노후차량 교체시 개소세와 취득세를 각각 70% 감면해줬다. 이 덕에 전체 노후차의 7.2%인 약 38만대의 노후차가 신차로 교체됐다.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해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더불어 신차 교체 수요를 촉진해 내수 진작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셈이다.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 정부는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한다"며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인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유도해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정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이 경유차인 것으로 보고 경유차의 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세제혜택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해 내수 진작도 이끌어 내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일정 연식이 지난 노후 경유차 폐차시 폐차금액의 85~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더욱 확대해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노후 경유차의 수가 줄고 신차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가 노리고 있는 환경 문제 해소와 내수 진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 확대라는 인센티브를 소비자들에게 부여해 자발적으로 환경문제에 동참하고 나아가 내수진작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업계 "내수진작 효과 없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내수 진작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장 큰 혜택인 개소세 인하 혜택이 노후 경유차 교체시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자동차 업체들에게 개소세 인하 혜택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판매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처음으로 내수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를 실시했던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내수 판매량을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작년 전체 내수 판매량도 전년대비 8.6% 증가한 158만9393대를 기록했다. 개소세 인하 혜택 덕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정부의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자 내수 판매량은 급격하게 줄었다. 결국 정부는 다시 2월부터 이달까지 개소세 인하를 실시했고 내수 판매량은 증가추세에 있다.


통계에서 보듯 정부의 개소세 인하 혜택은 내수 진작이라는 당초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냈다. 더불어 자동차 업체들도 내수 판매에서 재미를 톡톡히 봤다. 실제로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대비 9.1% 증가했다. 자동차 업계가 개소세 인하 종료에 반발하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노후 경유차 교체시에만 개소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생각하는 두마리 토끼는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개소세 인하 혜택 기간을 더욱 연장하는 것이 내수 진작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없어지면 자동차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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