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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근의 한컷] '맥 빠진' 창조경제

  • 2016.11.30(수) 15:30


 

<서울시가 창조경제센터 지원 예산 20억원을 전액 편성 철회한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종로에 위치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센터 관계자가 '스타트업'을 내세운 서울센터 상징물의 전구 나사를 맞춰보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 운영 예산안이 국회에서 모두 심의 보류되면서 좌초위기에 처했다.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항목 2가지에 대한 심의·의결을 전면 보류했다.

 

2가지 항목은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과 '창조경제 기반 구축'이다. 그중에서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예산으로 미래부는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472억원을 써냈다. 지난해 318억원보다 48.4% 증액됐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여야 간사간 합의로 22억원이 감액돼 450억원이 됐다. 이에 미래부는 감액된 450억원을 받아들이고 내년에 전국 창조경제센터에 운영예산을 고루 분배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결위가 당장 2개 항목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면서 예산확보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예산처리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뿐만아니라 전남도의회도 창조경제센터 운영 지원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 19일 창조경제센터 운영예산 15억원의 절반인 7억5000만원을 줄였고, 대전시의회는 오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15억원에 대한 삭감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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