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했지만 한전 정상화는 먼길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각각 인상됐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나란히 현재 요금 수준에 비해 5.3% 가량 인상된 것이다.

이창양 산업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한 배경에는 누적된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합산 누적 적자(미수금 포함) 규모가 올 1분기 기준 50조원을 돌파하며 요금 인상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인상분이 당초 산업부가 요청한 규모보다 턱없이 부족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경영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당초 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인상하고, 가스요금 역시 MJ당 10.4원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전기요금은 4인 가구 사용 기준(332kwh) 한 달에 약 3000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가스요금은 4인 가구 사용 기준(3861MJ) 월 4400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 장관은 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한전은 지난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금년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 원이 더 늘어났다"고 설명하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