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이 국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를 철저히 조사해 제재해야 한다며 질타했다.
지난 2일 이억원 후보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MBK에 대해 "심각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는 MBK에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느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결과를 아직 본 게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도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MBK가 일으킨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사모펀드)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하위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최근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MBK에 대한 행정제재 절차를 본격화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최종 의사결정은 금융위 몫이다.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투자자들은 MBK에 대해 위탁운용사 선정 취소나 선정절차 중단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운용책임자로서 MBK의 불건전영업행위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달 말 MBK에 검사의견서도 보냈다. 검사의견서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양도하면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의지를 보이고,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금융위의 수장 후보자도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면서 시장 안팎에서는 MBK의 중징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MBK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의원들로부터 잇따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임 금융위원장이 검찰 수사 핑계를 대며 MBK를 제재하지 않아 결국 우려한 홈플러스 줄폐업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라며 "위원장에 취임하시면 철저히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MBK는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에 채권을 발행하는 등 사기 채권 발행으로 고발됐다"며 "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거듭해서 MBK에 대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고려하고 있냐며 우회적으로 제재 필요성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