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다. 지난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417개 창업·벤처기업이 755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었고, 일부 투자이익이 발생한 채무증권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 수단으로서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원금 손실 채무증권도 큰 비중을 차지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보호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해 시장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손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 투자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 만기 채무증권 중 62% 이익·30% 손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만기가 도래한 채무증권은 총 88건으로, 이 중 55건에 해당하는 62%는 투자이익이 발생했다.
투자이익 발생 채권 총 발행액은 71억9000만원 규모로, 상환액은 77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익 채권 평균 수익률은 8.3%로, 연수익률 기준으로는 10.5%에 달했다.
특히 영화 '너의 이름은' 배급 사업에 투자하는 채권의 경우, 연수익률로는 80%, 투자금 대비 순 수익률은 41.2%로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다. 관객 376만명을 동원하면서 기본 이율 연 10%에 추가 이율 연 70%까지 더해진 덕분이다.
반면 만기 도래 채무증권의 30%에 해당하는 27건은 투자손실이 발생했고, 6건은 원금만 상환했다. 투자 손실 채무증권 발행액은 49억6000만원으로 상환액은 17억7000만원에 불과해 손실률 64.3%로 집계됐다. 심지어 원금 전액을 손실한 증권도 10건, 18억9000만원이나 됐다.
◇ 정부 '시장 활성화+투자자 보호' 나선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2016년 1월 도입된 후 3년 동안 꾸준히 성공건수가 늘면서 지난해에는 178개 기업이 301억원(185건)을 조달했다. 건당 평균 조달금액은 1억6000만원, 2억원 이하 조달이 전체의 74%에 해당하면서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로 활용됐다.
다만 올해 1분기에는 연간 모집한도가 기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총 43개 기업이 114억원(44건)의 자금을 조달해 금액 규모가 크게 늘었다.
올해 알고리즘 기반의 펀드 추천 서비스인 불리오를 기반으로 한 두물머리가 15억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또 지피페스트가 뮤직페스티벌 개최 자금 9억7000만원, 타임기술이 선진 군수지원 사업을 위한 자금 9억3000만원을 조달했다.
전체 투자자 수는 3만9152명으로 일반투자자 수 비중이 93.8%에 달하는 3만6726명으로 집계됐다. 일반투자자의 투자금액 비중도 52.5%(396억3000만원)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최대 56회까지 투자한 투자자를 포함해 크라우드펀딩에 지속해서 참여한 투자자도 다수다. 5회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지속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1332명에 달했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 92개 기업은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583억원의 후속 투자금과 164억원의 정책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197개사가 작년 535명을 신규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 중개업자 금산법 적용 면제, 코넥스 시장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펀딩 허용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관련 제도 역시 투자 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 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하는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