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조사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각종 허위공시와 내부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따른 금융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간편송금 업계 운용지침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제재와 관련, "(현재 금감원) 내부적으로 검토팀이 있다"며 "금융위와 의사를 확인해 (합동조사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무자본 M&A는 빌린 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자기자본이 쓰이지 않아 무자본이라는 말이 붙는다. M&A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법이지만 이후 횡령·배임 등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무자본 M&A 세력은 주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을 매개로 시장에서 횡령 자금을 조달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거래와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무자본 M&A와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나 내부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관련 상시 조사를 꾸준하게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올 들어 8월 말 현재 금감원이 처리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76건에 달한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무자본 M&A 통해서 주가를 올려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따라오게 하고 이를 매각해서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특별한 법적 실효성이 없어 개정안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금융위원장님은 인력이 한정됐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국세청을 포괄한 합동조사반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논의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고 윤 원장은 "금융위 의사를 확인해서 잘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간편송금 시장 운용지침 마련 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각종 간편결제 업체들이 고객 충전금 등과 같은 미상환 잔액을 모아 운용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업체마다 (미상환 잔액) 운용 수익률이 0.01%부터 14.62%까지 천차만별"이라며 "이 중 80% 정도가 비안전 자산에 투자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 투자가 안전한 투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 소관 사항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고유 계정 통해서 일부 자금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일정 비율은 운용에 사용치 못하게 한다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지금은 금액이 비교적 작은 규모니까 적당히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점점 커지면 시스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금융위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금감원은 현재 관련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