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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파생상품 은행판매·사모펀드 전문투자자 자격 재검토"

  • 2019.10.08(화) 14:24

금감원 국감서 DLF 당국 책임론 부상
여야 "미스터리 쇼핑하고도 못막아" 지적
윤석헌 "파생상품 은행 판매 적절한 지 살펴보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해외 주요국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과 파생결합펀드(DLF·Derivative Linked Funds)에 대한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다만 "인적‧재원적 한계가 있다"며 사전에 DLF와 관련한 경고를 주지 못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4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감과 마찬가지로 DLF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여야 가리지 않고 이번 DLF 사태는 판매 은행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DLF 판매에 대해 부적격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금감원이 미스터리 쇼핑에 나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파생상품에 대해 지적했는데 올해 4월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다"며 "감독당국이 서면 보고만 받고 미연에 방지할 노력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당연한 지적"이라면서도 "다만 민원이 접수가 되면 여러가지 검토가 진행돼야 해서 시간이 지체됐다. 미스터리 쇼핑으로 사전에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파생상품을 지적했고 당시 이 DLF와 관련해 저조하고 미흡하다고 평가했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금감원의 일인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변명을 하자면 감독원의 감독 방식에 대해 감독을 좀 더 젠틀하게 하라거나 감독을 나가서 부담을 너무 주지 말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보탰다.

정태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금융당국이 은행에 비이자이익을 확대하라고 경영에 대해 부당한 개입을 했기 때문"이라며 "쪼개기 판매 등은 미스터리 쇼핑 이후 실태점검을 통해 알았을 것이다. 미스터리 쇼핑에 나선 인물, 이 결과를 과대 홍보한 인물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비이자 수익을 늘려나가는 것은 금융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나 이번 DLF사태처럼 늘리라는 의미가 아닌 중개 기능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라며 "미스터리 쇼핑을 하면서 자율규제를 시행했으나 적절하게 효과를 보지 못했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파생결합증권 특정 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지적했는데 1년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불완전판매 사건 등을 법률쪽으로 끌어오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금감원이 끌려다니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감독원의 면이 서겠냐"고 덧붙였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감원의 DLF검사 중간발표 이후 하나은행에 검사를 나갔을 당시 전산자료를 삭제해 포렌식 복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독원이 검사를 나간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조직적으로 삭제했다면 검사방해다.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DLF 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방안을 준비 할 것인지도 주요 관심사였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규제완화로 인해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여진다. 어떤 재발 방지책을 생각중인가"라고 물었고 윤 원장은 "규제완화가 금융산업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만 감독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정훈 한국당 의원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원장은 "(고위험 파생상품 등을)은행에서 파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사모펀드의 전문 투자자 자격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살펴본 뒤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지난 4일 금융위 국정감사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검찰이 공개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해당 공소장에 관련 사모펀드 내용이 포함된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에 야당 측은 일제히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여당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는지 윤 원장에게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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