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020년은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31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저금리 기조 속의 고수익 추구와 핀테크 발전 등으로 금융상품이 나날이 복잡해지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8년 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만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을 확대‧정비하는 등 법 집행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또 내년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주의깊게 지켜보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윤 원장은 "금감원은 국가 위험관리자로서 경제의 다양한 잠재리스크에 맞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요즘 경제환경을 둘러보면 한계기업 비중 상승,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위험 확대, 많은 유동성의 부동산 유입으로 인한 주택시장 왜곡과 가계부채 잠재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2020년에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DSR(총부채상환비율) 제도의 정착, 경기상황별 위기관리 프로세스 추진 등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리스크 전이와 확산경로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이밖에 윤 원장은 내년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도 금감원의 주요 추진 사항으로 내걸었다.
윤 원장은 "금융시장은 시장참여자가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 기능을 발휘한다"며 "금감원은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거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자본 M&A를 악용하거나 투자과정에서 익명성을 남용하는 부정거래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며 특별사법경찰에 부여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