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시중은행장들을 소집,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세 타격이 우려되는 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중은행장들은 환율 리스크를 공동 대응하고 정책자금이나 사업 규제 완화 등과 같은 건의 사항도 전달했다.
은행장들이 정치권과 자리를 갖는 건 지난 1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 이후 석 달 만이다. ▷관련기사: "강요하는 자리 아냐" 첫 마디 꺼낸 이재명, 은행장들에 경쟁력 강조(2025.01.20)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및 은행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은행권 현장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5명과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전북은행장, 토스뱅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본회의에 앞서 양측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위기에 공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미국 상호관세 현실화로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 국민들에게 이 여파가 미칠 것 같다"면서 "은행권, 금융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들으러 왔다"고 운을 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주 미국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무역전쟁이 발발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경제가 어느 때보다도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면서 "은행권은 경제 방파제로 소임을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과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자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5대 시중은행은 26조원 규모의 상호관세 타격 기업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국회 정무위에서는 국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미 발표한 100조원의 첨단산업기금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첨단산업기금은 반도체, AI, 방산 등의 산업에 투입된다. ▷관련기사: 미 수출액 10% 하락 '충격파 막아라'…은행권, 기업 긴급지원(2025.04.07)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은행측 애로사항이 전달됐다. 우선 환율 문제를 은행권이 공동대처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 주제인 민생 경제와 은행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청년고용연계자금 확대를 요청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1500억원이 배정됐는데, 이는 전체 소상공인 예산의 4%에 그치고 1인당 70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3일이면 소진된다는 지적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산업생산과 관련된 대출에 한해 자본 규제를 풀어달라고 언급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규제 부분에서 산업생산 금융확대 대출에 대해선 위험가중치를 하향해달라는 것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1거래소 1은행'이 아닌 '1거래소 다자은행'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리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 1위 사업자인 업비트를 눈여겨보고 있다. 업비트는 현재 실명계좌 제휴 맺고 있는 케이뱅크와 오는 10월 계약을 종료한다. 이날 발언은 케이뱅크와 제휴 연장을 하더라도 추가 은행과의 신규 제휴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시를 일원화해 추정치와 실제 손실액을 구분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민국 정무위 간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제조산업강국이 한계점에 이르렀다. 미국처럼 이제 '금융강국'으로 가야만 대한민국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면서 "(금융) 규제가 있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규제를 파괴해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