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글로벌증시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위기대응을 늦출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국조실 장관과 행안부 차관이 참석했다.
추경 사용처는 산불 복구·AI·소상공인 지원
최 부총리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산·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추경'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다"며 "그 이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추경안의 개략적인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이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감시용 드론을 확충하고, 고성능 헬기를 추가 도입하는 등 산불 예방 체계를 고도화 한다.
아울러 급격한 통상변화에 대응하고자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에 3~4조원을 지원한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한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에는 3조~4조원을 지원한다. 저금리 정책 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보다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금주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다음주 초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F4회의는 금융시장 변동성 주목
최 부총리는 이어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말 이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며 미국·유럽·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며 "미 달러 대비 각국의 통화 가치는 큰 폭으로 등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도 어제 하락 폭이 확대되는 등 글로벌 증시에 동조하며 동반 하락했다"며 "국내 채권·자금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계속 예의주시가 필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가 발표된 4월2일 이후 누적 주가지수 변동률은 △한국 코스피 –7.1% △미국 S&P500 –10.7% △유로 스톡스50 –12.2% △일본 니케이 –12.8% 등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요인보다 해외요인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F4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 변화가 주요국 성장·물가·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각 국별 정책 대응,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라"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상황별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