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권 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높은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간밤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에는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관세가 없다.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 시장은 발표 직후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 금리 및 증시 선물 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이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 안보 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또는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정상 체제를 지속하도록 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각 분야별 점검 체계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정책 수장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산불 피해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외에도 무역 금융 수출 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계기로 우리 경제 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가격이 아닌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내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