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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바람직하지 않다"

  • 2019.09.19(목) 18:04

은성수 금융위원장·윤석헌 금감원장 상견례
은성수 "금융위·금감원 존재 이유, 은행 건전성"
두 수장 만남 정례화…"금감원·금융위 다시 한팀"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취임후 금감원을 직접 찾은 것은 2015년 3월 임종룡 위원장이 진웅섭 금감원장을 만난 후 4년만이다.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파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9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파는것에 대해 규제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면담 뒤 진행된 질의응답 자리에서다.

윤 원장은 "다만 여러가지 법, 규정 체계를 같이 검토해야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점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은행이 고위험 투자상품을 팔아도 되는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지점에서 방카슈랑스 등 상품을 팔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불완전판매 문제가 터졌다"며 "전면금지가 좋은 것인지, 현재 상태를 보완하는 것이 좋을지 큰 틀에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가 "증권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금융당국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안을 제시했다"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정성적인 이슈 때문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금융당국 수장은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무엇인가 규정을 쉽게 바꿀 수 없으니 (금융당국이) 고수를 한 것 같다"며 "잘 들여다 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과 상의하겠다.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건 대표 발언 관련 면담때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대해 은 위원장은 "그 양반(이승건 대표) 개개인의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국정과제 중 하나고 법안이 통과돼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시장참여자간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은 위원장은 최근 기업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기업은 은행에서 충분한 돈을 받을 수 있게 금융위와 금감원이 역할을 해달라고 한다"며 "그런데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본 역할은 은행의 건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당국의 존재 이유"라며 "기본 원칙을 지키며 진보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이 토스가 준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건전성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이날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그간 갈등을 빚었던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매달 첫 금융위 정례회의 전후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2인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기업은 은행의 문턱이 높다고, 은행은 금감원의 문턱이 높다고, 금감원은 금융위의 문턱이 높다고 한다"며 "반면 은행, 금감원, 금융위는 모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며 억울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턱이 높은 것은 결국 소통이 안돼서"라며 "금감원과 금융위도 다시 한팀이 되도록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은 위원장의 방문을 계기로 금융위와 금감원간 문턱이 다 닳아 없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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