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시장개입 요구 근절해야"(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이임사)
"금융산업 진입장벽 낮추겠다"(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사)
9일 열린 금융위원장 이·취임식에서 전 현직 위원장은 나란히 규제 개선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열린 이임식에서 최 전 위원장은 공직 선배로서 평소 생각을 전한다며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장 참여자를 힘들게 하는 구시대적 형식주의와 근거 없는 시장개입 요구는 늘 경계하고 단호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중 성과 중 하나로 '혁신금융 추진의 기틀을 갖춘 점'을 꼽았다.
혁신금융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고 했다. 그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모험자본 확산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후속과제, 금융포용성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혁신과제들이 마무리되지 못한 점이 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은 위원장 취임식에서도 규제 개선 목소리는 이어졌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안정, 혁신성장 지원,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혁신성장 등 네 가지를 강조했다. 네 가지 정책방향 중 절반이 혁신성장인 셈이다.
그는 우선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지원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은 부동산 담보와 같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지식재산권, 성장성 등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도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산업은 보수적이고 촘촘한 규제로 인해 법령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규제를 넘어서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산업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혁신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