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향후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수 있는 자리였다. 후보자는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눈을 돌리자"며 국내 금융산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에 대해선 "고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파악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은성수 후보자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해선 "통매각이 맞다"고 했고 'KDB생명 매각 성공시 경영진에 주어지는 인센티브 45억원'에 대해선 "좋다"고 답했다. 공적자금 1조원이 투입된 KDB생명의 '졸속 매각'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산업 비전, 해외에 있다"
은 후보자는 '금융산업의 미래나 후보자의 비전'을 묻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은행은 국내 시장에서 안주하는 것에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은 후보자는 "예컨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이 위험하다보니 수출입은행 등만 지원해주고 있다"며 "왜 국내 시중은행은 두려워하는지 고민해보자. 두렵다면 수은 등과 같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DLS, 중수익 고위험 상품"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벌어진 DLS 사태가 2015년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2015년 규제 완화전까지는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투자자를 모집하고 5억원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서 펀드 사전등록이 사후 보고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은행 DLS 상품을 들여다보면 올해 3~5월 3개월간 49인이 아니라, 700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같은 상품인데 19개 시리즈를 내놨다. 사후 보고체계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다. 사모펀드 안전장치가 무력화됐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이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상품을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 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자 은 후보자는 "중수익 고위험 상품"이라고 답했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조사, 어려움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지점에서 국영보험사 '지와스라야'사의 저축성보험을 팔았는데, 하나은행을 믿고 투자한 교민들은 만기가 돌아온 1588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은행은 장소만 빌려줬고 고객과 보험사 측에서 매매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하나은행은 '하나은행과 지와스라야가 공동판매하고 물량이 제한돼 빨리 가입하라, 이자로 9% 준다'는 홍보 전단을 돌렸다"며 "교민들은 하나은행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후보자는 "어제(28일) 보고받았다"며 "금감원이 조사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 인도네시아는 금감원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 통매각이 맞다"
무소속 장병완 의원은 은 후보자에게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분리매각은 없다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며 "채권단도 통매각이 원칙인데 분리매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은 후보자에게 질문했다.
은 후보자는 "주관은 금호산업이 하고 채권단은 협조하는 것"이라며 "금호산업은 통매각을 시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금호산업이 통매각한다고 하니 시도해보고 여의치 않거나 시장이 냉랭하면 주관사와 상의하겠다"며 "통매각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DB생명 매각 인센티브, 좋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재욱 KDB사장 등이 회사 매각에 성공하면 최대 4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결정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정재욱 KDB생명 사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금융연구원 동료 출신으로 보험업 경험도 없는 낙하산 인사"라며 "경험도 없는데 '셀프의결'로 45억원의 인센티브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자금 1조원 이상 들어간 KDB생명이 졸속 매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인센티브 주는 게 좋다"면서도 "규모 등은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