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앤지(KT&G)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담배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나 분식회계 소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그렇게 보인다"라고 답했다. KT&G가 금감원에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011년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Trisakti)를 인수한다"며 "당초 트리삭티 지분 51%의 취득가는 180억원이었는데 약 5배 비싼 897억원에 매입했다. 이중 590억원은 페이퍼컴퍼니인 코룬으로 흘러갔다"라고 밝혔다. 이 회사의 지배구조는 트리삭티-렌졸룩(Renzoluc)-코룬으로 이어진다. KT&G, M&A `쓴 맛` 550억 날려
그는 "그 후에 트리삭티 경영이 악화되자 2015년 말 KT&G는 렌졸룩 장부가액을 0원으로 처리한다"며 "그런데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리삭티 지분 49%를 보유한 조코라는 현지인 주주가 '트리삭티 잔여지분을 556억에 매입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를 통해 담배 공장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공문을 발송한다. 결국은 KT&G는 2017년 조코 잔여지분을 562억원에 매입한다"라고 전했다.
추 의원은 "조코가 KT&G 측에 '코론이 본인 것이라 했다'라는 KT&G 내부 관계자 증언도 있다"면서 "KT&G와 조코 간 모종의 이면계약을 예측해 볼 수 있고 트리삭티 경영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된다. 사실이라면 허위공시나 분식회계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그렇게 보여지고 저희도 감리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추 의원은 이어 "백복인 KT&G 사장이 금감원 정밀 감리 대응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내부 문건도 나왔다"면서 "김앤장을 선임해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청을 최대한 늦추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제출 거부는 의도된 지연작전 때문이다. 밝혀진다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해야되는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그부분도 고려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진행된 금감원 감리에서 신속하고 성실한 자료제출에 최대한 노력해왔으며 향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저축성보험 피해 구제 노력"
인도네시아 교민이 수백억원대 피해를 본 현지 국영보험사 '지와스라야' 저축성보험 문제도 거론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도네시아 국영보험사 '지와스라야'사의 저축성보험 1588억원 중 442억원이 교민 474명에게 판매됐는데 지와스라야가 디폴트로 지급이 중단됐다"면서 "하나은행은 현지법인 창구에서 (저축성보험을) 판매한 것이 아닌 장소만 빌려줬고 교민과 지와스라야 직원이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책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 8월말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현지 법규 적용 업무는 (검사)대상이 아니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하나은행과 지야스라가 공동판매하고 물량이 제한돼 있어 빨리 가입하라는 홍보 전단이 있고 2017년 7월 롤오버 당시 한 피해자는 '하나은행의 지와스라야 적금'이라고 명시한 문자를 하나은행 직원에게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하나은행 본점 차원에서 구제노력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저희도 지켜보고 말씀하신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선불업자, 작년 충전금 운영해 450억 수익"
이날 국감에선 선불전자지급수단업(선불업)이 고객의 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불업자는 2014년 23개에서 4년새 2배 정도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일인당 충전금 한도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릴까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소비자 보호 측면은 다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충전 금액인 '미상환 잔액'을 운영해 2018년 한해에만 45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면서 "보통 80%가 비 안전자산에 투자해 운영하고 있다. 미상환잔액을 통해 벌인 수익이라는게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닌 업체 수익이다. 그런데 안전한 투자인지, 사고가 생기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별도 예탁이나 지급보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동석한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된 TF를 구성해서 그 문제를 감안해 작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사, ICT 보안 관련 투자 후퇴"
국내 금융사들의 ICT(정보통신기술) 인력과 투자가 후진국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산업과 ICT산업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이지만 "인력비중을 보면 미국 등 선진국 금융사와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국내는 6~12%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25%를 차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ICT 보안 관련 투자 비중도 2016년 이후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은행, 카드, 보험 , 증권사 등 모든 업권에서 동일한 현상이 관찰된다. 전자금융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안 사고가 터진다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특별히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