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은행은 이자장사로 돈 버는 것이 맞다"
지난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이자수익'에 대한 솔직한 소신을 표현했다.
은 위원장은 "예금을 받아 대출해주는 것이 은행의 기본 역할이고 (그 과정에서) 이자수익을 받는게 기본"이라며 "매년 경영실적이 나오면 은행이 이자장사로 돈을 번다는 지적을 받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 은행은 뭐로 돈을 벌어야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간 은행들은 이자장사로 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손쉬운 대출로 땅짚고 헤엄쳤다'거나 '이자수익에 기댄 천수답 경영을 했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수익의 90% 가까이가 이자이익에서 나왔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2017년 취임 이후 첫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지나치게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는 것을 두고 전당포식 영업행태라는 지적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경부,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비슷한 이력을 밟아온 전·현직 금융당국 수장이 은행의 이자수익에 대해 명확한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없다"
은 위원장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책임을 묻는 질문에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오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서도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 누구 책임이냐는 생산적이지 않은 소모적 논쟁"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모펀드가 모험자본 공급, 이자수익 기회 제공 등 측면에서 급격히 성장했다"며 "사모펀드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생긴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년 뒤 사모시장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며 "촘촘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조심스럽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에 있어선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도 안전한지 수익률 등을 보고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에 대해 입장이 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밖에 있을 때 보니 자산운용 등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해야 되느냐고 생각했다"며 "만약 내가 당국자가 되면 사모펀드는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는 "사모펀드 규제는 안화돼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하지만 "DLF, 정치권 사모펀드 문제, 라임자산운용 등 악재가 반복되고 있어 제 소신만을 이야기 할 수 없다"며 "투자자보호 측면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에 대한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취임 후 소통은 성공적, 존재감 없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솔직한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한달간 소비자, 금융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들었다. 소통은 성공적이었다"면서도 "반면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도 있더라"며 웃으며 말했다. 그는 또 "갈수록 말이 줄어들고 있다"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 등 농담 투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인터넷은행 최우선 과제…올해 신규인가 노력"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주요 현안과제'도 발표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며 "금년 중 신규인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사 면책제도도 개선된다. 그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도 신설하겠다"며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향후 DLF 검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미취업 청년·대학생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햇살론, 10월중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방안 시행 등 과제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