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특히 대형 보험사들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관행 문제와 관련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법제화를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 자리에서 정재호 더물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생·손보사의 계열사 위탁 비중이 약 84%에 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있다"며 "재벌사로 갈수록 9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보험사 1, 2위인 삼성생명, 한화생명의 경우 약 90%가 계열자산운용사에 맡기고 있는데 삼성이 약 150조원, 한화가 110조원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라며 "이렇게 (운용자산이) 편중될 경우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는 시스템리스크로 전이위험이 크고 평소에 운용사간 경쟁을 해쳐 수익률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의 관리가 사실상 제대로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금융위에서 모범규준을 추진해 관리하고 있으나 계열사 비중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문제제기에 대해 동감하고 있다"며 "모범규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관련 (검토해보겠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가 법제화 되면 더 적극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관행) 조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는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7월 시행됐다.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기업 집단이나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여수신·보험·금융투자 등 2개 권역 이상의 금융회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계열사간 순환출자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한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자본금을 충분히 쌓거나 내부거래를 줄이도록 관리하는 게 핵심으로 현재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롯데, 교보생명, 미래에셋, DB 등 7개 그룹이 감독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