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도 '2030' 청년층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이 힘들고, 취업해도 미래를 위한 목돈 만들기가 어려운 만큼 금융지원 정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청년층의 관심을 사로잡기가 쉽지 않다. 이전 윤석열 정부도 공약 대비 실제 내놓은 청년전용 금융상품은 규모가 반토막났다. 출시 초기 인기도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상품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후보들이 제시한 청년금융 상품도 새 정부 출범 후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금융권에선 청년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 나와야 흥행과 함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 속 탄생한 청년도약계좌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청년 금융 공약은 청년도약계좌다. 대선 직전 청년희망적금에 예상을 크게 웃도는 청년들이 쏠리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도 컸다. 공약 구상은 10년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윤 정부 출범 후 모습을 드러낸 청년도약계좌는 5년 5000만원 마련을 위한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상품을 개선했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약 대비 반토막 수준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각 은행별 가산금리에 대한 논란도 뒤따랐다. 취급 은행에 따라 금리가 달라 특정 은행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부 은행들이 기본금리보다 우대금리 비중을 더 높게 했던 까닭이다. 또 우대금리 항목 중 일부는 조건을 채우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며 기본금리를 1차 공시보다 높이고 우대금리 항목도 정리가 됐다. 은행권에선 청년도약계좌 금리 부담을 정부가 시중은행에 떠넘겼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출시 초기 흥행하는 듯 했던 청년도약계좌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과의 연계 가입이 가능토록 하고, 기여금 확대와 비과세 혜택 등을 부여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연 최대 9.54%의 적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기사: 내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연 최대 9.54% 효과('24년 12월16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2일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가입대상 기준 3명 중 1명이 가입한 수준이다.
새 정부 청년금융 상품 운명은
21대 대선 후보들도 청년 전용 금융상품 출시를 공약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약집에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신설을 담았다. 일정소득 이하 청년층이 설정기한(1년~3년) 동안 일정한도 내에서 적금을 납입하면 만기시점에 정부가 일정비율(예시 25%) 금액을 매칭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간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공약집에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도입이 포함됐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해 만기 시 약 50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상품이다. 0~1세 기간에는 월 20만원, 그 이후에는 매달 1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용도 제한이 없고 취업 후 상환이 가능한 '든든출발자금'을 제안했다. 최대 한도는 5000만원, 연 1.7% 고정금리로 공급해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금융권에선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사례 등을 통해 상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부담은 지울 수 없다. 그런 만큼 향후 출시될 상품 구조와 새 정부의 재원 마련 대책 등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청년 청년" 외치는 대선후보들…은행들 마음 졸이는 이유(5월15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요 후보들의 청년금융 상품 공약을 보면 납입 금액 등에 따라 매칭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라며 "이를 위해선 정부 재정과 은행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아직 구체화된 재원 마련 방안은 없어 대선 이후 상품 구조와 재원 방안 등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금융 상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청년금융 상품 실효성을 높이려면 청년들이 해당 상품을 통한 자산형성 효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짧은 만기에도 금리혜택을 부여하는 등 상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