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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은성수 금융위원장 "자금, 부동산 쏠림 막고 기업으로"

  • 2019.12.31(화) 14:15

"부동산 자금쏠림으로 경제 비효율성 높아"
"경제 흐름 대전환 필요…자금 중기로 공급돼야"
"금융소비자 보호·금융회사 책임 강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2020년에는 자금의 흐름이 가계보다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흐르도록 정책 지원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31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미래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경제 흐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적극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국내외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이 어느 때보다 풍부하나 자금이 생산적인 실물경제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면서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은 위원장은 12‧16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부동산 PF 관리 강화 등 각종 대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해 부동산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을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 예대율, 증권사 NCR(순자본비율) 규제체계 개선을 통해 가계나 부동산보다 기업으로 자금이흘러가게 만들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임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올해 적극 추진했던 규제 샌드박스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등 금융분야 혁신을 꾸준히 추구하겠다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 혁신의 모멘텀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금융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핀테크 스케일업 본격화, 핀테크 투자 활성화, 빅데이터 산업 등 금융신산업 발전 등 금융의 외연을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한층 더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각종 세부 규정 마련에 힘을 쏟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신용법 제정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보다 성숙한 채무상환 문화를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는)우리 국민들이 인생의 큰 걸림돌을 만났을 때 바로 옆에 손을 붙잡아줄 금융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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