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소비자들이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체감하긴 힘들 전망이다. 이미 가계대출 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분이 선반영된 상태여서다.
다만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단계 시행으로 인한 한도 하락분을 금리인하가 상쇄할 것이란 분석이다.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2.75%인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끌어내렸다. 올해 2월 이후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다.
앞서 시장에서는 이날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했다. 기준금리가 연내 세 번에 걸쳐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달 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에 따라 기준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날 두 번째 조정에 무게를 뒀다. ▷관련기사: 한은, 기준금리 연 2.5%로 인하…성장률 0%대 전망(2025.05.29)
기준금리 인하분 선반영…추가 하락은 '글쎄'
이런 분위기는 이미 대출금리에도 반영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98%로 직전인 3월보다 0.19%포인트 내려앉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로 떨어진 건 지난해 9월(3.74%) 이후 처음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폭도 2월 0.04%포인트에서 3월 0.06%포인트, 4월 0.19%포인트로 커졌다. 올해 2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분과 이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됨에 따라 갈수록 대출 금리 인하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에 선반영 되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추가로 더 떨어지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당국이 주택 관련 대출을 관리하는 상황이라 은행들도 가산금리 등으로 가계대출 금리 인하 속도를 여전히 조절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지표로 쓰고 있는 COFIX(코픽스)와 같은 지표금리에 시장 기대가 반영된 상태고 최근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은행들이 당장 금리를 더 낮추는 등의 유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해도 대출한도 영향은 미미
기준금리 인하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도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DSR은 연간 원리금 부담액을 대출자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가 더 오를 경우까지 감안해 대출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현 2단계 스트레스 금리 1.2%에서 오는 7월 3단계가 시행되면 1.5%로 0.3%포인트 오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사실상 스트레스 DSR로 인한 한도 하락분이 상쇄된 셈이다. 기준금리가 연내 한 차례 더 떨어져 2.25%까지 내려갈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가계대출 억제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현장에서]금리 인하기 3단계 스트레스 DSR, 대출 줄일까(2025.05.21)
국내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DSR 계산이 유리해지고 있다"면서 "금리가 낮아지면 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3단계 스트레스 DSR로 인한 전체 대출 가능 금액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