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다행인 건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방안 발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반응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 여력이 줄어들긴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하로 DSR 산정이 유리해지면서 대출 한도가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통화당국의 완화 기조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 대출 한도 더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지방은 연말까지 면제(5월20일)
금리인하기 DSR 규제 무용지물?
DSR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덧붙여 대출한도를 조이는 제도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주담대 한도는 최대 3300만원, 신용대출은 최대 400만원 줄어들 수 있다.▷관련기사 : 7월부터 연봉 1억도 주담대 '혼합형' 받으면 한도 3300만원 '뚝'(5월20일)
관건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금리 인하기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여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인하해 현재 연 2.75%까지 낮췄다. 이달 말 추가 조정이 이뤄지고 연말까지 두 차례 더 금리가 내려가 2.2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리 인하는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 2~3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주택 거래와 가격이 반등했고 이 수요가 시차를 두고 주담대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기준 보름 만에 3조원 가까이 늘었다.▷관련기사 : 이 속도라면 이달 가계대출 6조 폭증…'3단계 DSR' 앞두고 더 늘까(5월19일)
한쪽에선 조이고 한쪽에선 풀고…정책 '충돌'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도 대출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규제 강화를 꺼내 들었지만 시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기준금리가 낮아질수록 차주의 DSR 수치가 낮아져 대출 여력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DSR 계산이 유리해지고 있다"며 "결국 금리가 낮아지면 월 상환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전체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DSR 규제 강화로 줄어드는 대출액 폭이 크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3단계 DSR도 결국 변동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인데 금리 인하 상황에서는 제도 규제의 억제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역시 "올 하반기에는 금리인하와 대출규제 사이 시소게임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봤다.
DSR 규제가 대출 문턱을 높이는 조치라면 기준금리 인하는 자금을 시장에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 상충 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쪽에서는 금융당국이 대출을 죄는 사이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낮춰 돈을 푸는 정책 엇박자 비판도 제기된다.
두 정책 간 충돌 우려를 의식한 듯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의 선제적 위험관리 기능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과도한 대출 확대를 제어하는 방지턱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