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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펀드 심사 기간 짧아진다…금감원, 전담 TF 신설

  • 2023.02.13(월) 12:00

금감원,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하반기 외국펀드 등록시스템 가동

수개월 이상 걸리던 외국펀드 등록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펀드와 파생상품 심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외국펀드 등록을 전담할 인력을 배치했다. 하반기부터는 외국펀드 등록부터 결과통보 과정까지 전산화한 시스템을 가동해 심사를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비즈워치

금융감독원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심사 전담부서인 펀드신속심사실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자본시장감독국와 자산운용국에서 각각 '팀' 단위로 파생결합증권 심사와 펀드 심사 업무를 맡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해당 기능을 한 군데로 통합하고 '실' 단위로 승격했다. 심사 인력도 기존 13명에서 21명으로 늘렸다.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선 공모‧사모펀드, 외국펀드 등의 심사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심사 진행이 더뎌 적기에 상품을 출시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에도 불확실성이 높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신규 등록하는 외국펀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80개, 2021년 407개, 2022년엔 563개로 껑충 뛰었다. 

이에 당국은 공모펀드, 사모펀드(일반, 기관전용), 외국펀드, 공모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출시 수요에 적시 대응하고자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업무 효율화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에도 나선다.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심사 시 신속성을 추구하는 한편,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일반 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도 운용사에서 보고 내용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외국펀드에 대해선 전담 인력 4명을 배치한다. 기존에는 2~3명의 담당자가 일반 사모펀드와 외국펀드 심사를 병행해 외국펀드 등록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외국펀드 등록시스템도 개설할 예정이다. 지금은 금감원이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류에서 등록요건 항목을 일일이 찾아 심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등록시스템으로 전 과정을 전산화해 심사 시간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일반 사모‧외국펀드 전산시스템 개발할 예정이다. 이후 파일럿 테스트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신속한 심사를 통해 상품출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적시 공급을 지원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역동성과 자금순환기능을 제고할 것"이라며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함으로써 심사 역량을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부문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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