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자기주식(이하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면서 자사주 의무소각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총 6개로 늘었다. 이에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상장사들의 자사주 활용 방향에도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여당이 올해 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아직까지 적지 않은 지주회사들이 국회의 법안 처리여부를 관망 중이다. 증권가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자사주를 자금 마련 등 경영상 목적으로 처분하기 보단 소각 또는 임직원 보상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KB증권은 1일 보고서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상장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은 자사주를 자본성격으로 명확하게 바라보고 자사주를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5일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의무소각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지난 7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어 6번째다.
박건영 연구원은 "오기형 의원안은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자사주 보유 및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해당 승인 없이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기형 의원안은 임직원 보상 외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 모회사 설립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 설립 △흡수합병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자사주 처분을 가능하도록 했다. 한 마디로 자사주 처분 절차가 기존보다 엄격해진 것이다.
박 연구원은 "오기형 의원안이 실제 입법에 반영된다면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종류주식 발행과 같은 자사주 활용 전략을 상장사들이 사용하기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당의 움직임에 주요 지주회사들은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 등에 활용하는 모양새다.
박건영 연구원은 "6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개 지주회사가 9건의 자사주 소각 또는 활용 공시를 올렸고 지난 6일에는 아모레퍼시픽홀딩스가 보유한 자사주 2125주를 임직원 성과 상여금 지급을 위해 처분하기로 공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다수의 지주회사들이 자사주 의무소각 관련 입법 과정을 관망하는 상황이다. 박 연구원은 "다수의 지주회사들은 아직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안을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3차 상법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 발의한 의원안 내용을 입법에 반영한다면 앞으로 자사주를 소각 및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는 비중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