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종류의 휴대폰 단말기에 대해 차별없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한다는 게 정부가 내세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원래 취지다. 하지만 이는 되레 맹점으로도 작용됐다. 모든 소비자가 균등하게 보조금을 적게 받은 것이다. 즉 이동통신사가 마음대로 보조금 지급 단말기 모델을 결정하면서, 정작 소비자가 원하는 단말기에는 보조금이 적게 실리는 이상현상이 나타났다.
급기야 이상현상은 애플의 아이폰6 보조금 대란으로 폭발했다. 이통사가 이전 출시됐던 신모델 단말기에 비해 유난히 아이폰6 에 판매마케팅을 치중했기 때문이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3800여 만명 가운데 아이폰 이용자는 약 300만명에 불과하다. 왜 이통사는 스마트폰 사용자 비중이 10%도 안되는 아이폰에 열광했는지 의문이다.
◇이통사, 보조금대란 예측했나
이번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의 원인은 2가지로 파악된다. 첫번째는 주말 이통사 전산망 개통이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주말 시장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주말 전산망을 막아놨다. 주말에 가입자가 발생해도 즉시 개통이 안되고 월요일이 되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아이폰6 예약 가입자 1만여명이 일시에 몰리면서 일부 이통사가 기기변경에 한해 주말 전산망 오픈을 정부측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MNP) 전산망까지 일시에 풀렸다는 설명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이 공시되고 시장이 비교적 안정화 되면서, 주말 전산망을 오픈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말 전산망이 개통되다 보니 판매점 입장에선 과열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두번째는 판매 장려금이다. 판매 장려금은 이통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 이다. 하지만 판매점은 자신들의 몫으로 지급된 판매 장려금을 전용해 불법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단통법 이전부터 유행했던 불법마케팅 방법이다.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판매 장려금이 늘어나니, 일부 판매 장려금을 보조금으로 써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통사는 이런 정황을 보고 사전에 '보조금 대란'을 감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주말 전산망 개통 등 판매상황과 함께 아이폰6에 대한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시장과열 현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 "어느 이통사가 선도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썼고, 어느 이통사는 경쟁적으로 따라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는 소비자가 보기엔 변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 최근 신규 출시된 스마트폰 라인업 |
◇아이폰 혈안에 안드로이드폰 찬밥 신세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에는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차별도 있다. 단통법 시행 직후 보조금 축소 논란이 일고, 정부 압박이 가세하자 이통사들은 안드로이드폰 일부 모델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모델수도 한정됐고, 상향 조정폭도 미흡했다.
반면 아이폰6 출시를 기해 단말기 선보상 제도를 만드는 등 유사 보조금 혜택을 늘린 점을 감안하면 아이폰에만 파격적인 혜택을 지급했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단말기 선보상 제도는 일정 사용기간 후 중고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추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물론 이통사별로 단말기 선보상 제도 대상 모델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마케팅 열의는 아이폰만 못하다는 평가다. 즉 소비자 체감 혜택이 떨어진다는 소리다.
이 같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차별 논란을 달리 해석하면, 국내 단말제조사에 대한 역차별로도 볼 수 있다.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한 푼 안쓰는 애플 제품에는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높여주는 반면 삼성전자·LG전자 제품에는 상대적으로 야박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고자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이통시장은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시장환경"이라면서 "수요자는 공급자가 주면 받고 안주면 못받는 불합리한 구조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