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밤 부터 새벽 무렵 서울 시내 몇몇 이동통신 판매점 앞에 수십 명이 길게 줄을 섰다. 이들은 애플의 신형모델 아이폰6를 이통사 보조금 공시가격 보다 대당 40만∼50만씩 싸게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달려온 사람들이다.
이통사가 책정한 출고가는 아이폰6(16GB) 78만9800원, 6플러스(16GB) 92만4000원. 여기에 이통사가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11만∼17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 긴 줄을 선 사람들은 대당 10만원대에 아이폰6를 구입할 수 있었던 셈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뒤 보조금이 줄어들어 구매를 보류하거나 망설였던 이들도 달려들게끔 만드는 '희소식'이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이다. 단통법 시행 1개월만에 이용자 차별 금지라는 취지마저 간데온데 없고, 아이폰6를 제 값 주고 산 고객들만 또 '호갱(호구+고객)'이 됐다.
◇시행 1개월만의 대란..예고된 불법 보조금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 전부터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췄다. 과거 이통사 관할에서 벗어났던 판매점 운영에도 관여해 대리점뿐만 아니라 판매점의 불법보조금 실태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이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었던 셈이다. 이통3사 중 어디선가 먼저 불법 보조금을 쓸 경우, 즉시 과열 마케팅경쟁이 재현될 수 밖에 없었던 구조다. 아이폰6가 촉매제가 됐다. SK텔레콤과 KT로 양분됐던 아이폰 가입자 시장에 LG유플러스가 진출하면서 과열경쟁을 예고된 시나리오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에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일부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 등 지원금 공시 또는 지원금 상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그 결과 번호이동 수가 평소대비 증가했다.
이는 이통3사가 유통망에 지급한 장려금(대리점 또는 판매점 몫)이 크게 확대되면서, 일부 유통점이 이를 지원금으로 불법 전용해 지급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일부 판매점이 자신들이 취할 이윤을 소비자 몫으로 돌려 불법 보조금 규모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늘어난 판매점은 이통사로부터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므로, 일부 이윤을 보조금으로 돌려써도 결과적으로는 손해보지 않게 된다.
| ▲ 이통3사의 지난주말(10월31일-11월2일) 개통실적 [자료=방송통신위원회] |
◇뒷북 행정에 '개통 취소' 또 혼란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이통3사의 아이폰6 불법 지원금 현상에 대해, 각사 임원들을 불러 재발방지 촉구와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불법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조사 실시 및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또 온라인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불법지원금 지급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자 이제는 일부 판매점들이, 주말 새벽에 아이폰6를 구매했으나 주말 개통 숫자가 밀려 월요일로 개통이 밀린 소비자들이 주요 대상으로 뒤늦게 개통 취소에 나서는 등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늘 '소잃고 외양기 고치기' 식에 불과하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 유통점의 불법보조금 실태가 근절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법 시행 불과 한 달만에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이다.
때문에 규제를 통해서는 시장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이통시장이 자율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