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중재하려던 차량공유 서비스 문제가 택시업계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도 토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4차산업혁명위는 자유로운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해커톤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차산업위는 3일 오전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었다. 해커톤(Hackathon)이란 여러 전문가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마라톤 하듯이 오랜 시간 토론하며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번 3차 해커톤에선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공공분야 클라우드, 드론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4차산업혁명위는 차량공유 문제를 비롯한 택시산업 발전방안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장병규 위원장은 이날 개회식 직후 기자들에게 "당초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며 자연스럽게 차량공유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예상과 달리 택시업계에선 아예 차량공유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차량공유 논의를 제외하는 건 결론을 미리 정하고 토론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며 "어떤 논의를 배제하는 순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위 입장에선 별다른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택시업계를 위한 당근을 주기도 쉽지 않다. 장 위원장은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정부의 행정을 펼치는 곳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기구"라면서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채널에서 유인 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3차 해커톤 토론 안건으로 올라온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과 공공분야 클라우드 활성화에 대해선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장 위원장은 "이번 3차 해커톤에 거의 모든 개인정보 보호 분야 관계자들이 참가해 어느 정도 방향만 잡히면 바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법안을 발의하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공공분야 클라우드 활성화 토론에도 조달청, 기획재정부가 참여한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나면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