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 검색

1기 마무리한 4차혁명위 '공유규제는 언제쯤…'

  • 2018.09.27(목) 17:11

4차위, 마지막 전체회의 열어 '클라우드 계획' 심의
장병규 "규제혁신, 정부가 정책으로 노력해야"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7일 열린 제8차회의를 끝으로 1기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4차위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혁신성장에 대한 논의의 불을 지폈으나, 논란이 된 규제 혁신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 없이 1년을 보냈다는 평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을 비공개 안건으로 심의·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4차위 1기의 마지막 전체회의로, 장병규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4차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가 반영해 클라우드 컴퓨팅 법에 따라 차기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클라우드는 자료 저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응용 서비스가 제공될 핵심 인프라로서 전산업에 혁신을 유발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과 확산 속도가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뒤처져 있어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4차위는 지난달 4일과 5일 개최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와 지난 1년간 4차위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에 대한 추진현황도 함께 보고받았다.

 

우선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와 관련해선 ▲융복합 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 명확화 필요성 ▲융복합 의료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

글로벌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와 같은 모델인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에 대해선 ▲공유숙박 도입의 타당성 ▲숙박시장의 공정환경 조성방안 ▲숙박업계와 플랫폼 사업자의 상생협력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현행 제도의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에 합의했다.

 

또 차량공유서비스 '우버'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혁신 방안은 ▲ICT를 활용한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 해소 필요성 ▲택시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다양화 필요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

 

대체로 규제 혁신에 대한 구체적 결론이 없는 까닭에 원론적인 대화에 머문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4차위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결단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장 위원장은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대해 "3개 의제에 대해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정부가 정책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기를 끝으로 물러날 것으로 전망되는 장병규 위원장 이후 2기 위원장에도 관심이 모인다. 4차위 관계자는 2기 위원장 선임과 관련 말을 아끼면서도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