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외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출고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제조사가 국내에서만 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않았는지 파악하고 한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을 막는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출고가를 단순 비교할 뿐 국가별 세금, 통신사별 마케팅비용 및 요금제 등 각종 차이점이 출고가 비교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다양한 가격 결정 요인이 국내외 출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 국가별 '부가세' 달라…출고가 영향
방통위는 지난 20일 제18차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LG전자의 V G시리즈,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등 주요 휴대폰 기종의 17개국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출고가는 유럽보단 싸지만 북미보다 비싸고 가격도 느리게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갤럭시S8 출고가는 국내에선 작년 5월과 올해 3월 각각 93만원으로 같았으나 미국에선 96만원에서 80만원으로, 캐나다에선 96만원에서 78만원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삼성전자의 최신 전략폰인 갤럭시S9의 국내외 출고가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각국 시장점유율 1위 통신사 홈페이지에 나온 출고가를 보면 한국 SK텔레콤은 96만원, 미국 버라이즌은 93만원, 캐나다 로저스는 96만원에 갤럭시S9을 각각 팔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3만원 더 비싸게 팔고 있는데요. 이 같은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한국은 상품가격의 10%, 미국은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 기준 8.54%, 캐나다는 주요 주인 온타리오 기준 13%를 부가가치세로 받고 있습니다.
변수인 세금을 제외한 가격만 살펴보면 SK텔레콤 86만원, 버라이즌 85만원, 로저스 85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미국은 한국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출고가가 최종적으로 더 싸게 책정된 겁니다. 반면 캐나다는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가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출고가 인하 시기도 실제로는 국내와 해외가 비슷합니다. 갤럭시S8 한국 출고가는 4월1일부터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방통위 조사시점(3월 15일)으로부터 2주 뒤 인데요. 조사시점에 따라 인하된 출고가가 방통위 공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美 마케팅비 반영·韓 요금제 변수
단말기 출고가 산정엔 제조사뿐만 아니라 통신사도 개입합니다. 제조사가 출고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그전에 통신사와 협의를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요금제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됩니다.
미국에서 휴대폰 출고가가 빠르게 내려간 배경으로도 통신사의 높은 마케팅 비용 지출이 꼽힙니다. 미국엔 통신사가 많아 서로간 경쟁이 치열한데요. 경쟁과정에서 '1+1' 행사를 하는 등 마케팅 비용을 많이 부담하면서 제조사도 출고가를 낮추는데 일조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에서는 통신사 요금제와 연계해 출고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단말기 구매가격이 달라집니다. 값비싼 프리미엄 요금제를 쓸수록 보조금 폭도 커지는 방식인데요. 제조사와 통신사는 이 같은 요금제 별 할인을 고려해 출고가를 정합니다.
요금제가 워낙 많고 복잡하다 보니 출고가를 내리는데도 해외보다 오래 걸립니다.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요금제를 기반으로 출고가를 산출하는 모델이 워낙 복잡해 가격 결정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한 금액 변동 요인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제조사가 출고가를 결정하는데엔 이 같이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가격의 높고 낮음만 보고 국내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차별한다는 판단을 내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