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자체를 문제시 하기보다 개별 사업자에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관련 학계에서 나왔다. 게임을 유해물질처럼 취급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결과적으로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 게임을 매도하기보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김성철 한국정보사회학회장은 지난 1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게임학회 춘계 학술 세미나에서 '미디어로서 게임'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사업자를 규제하면 (게임업계가) 착한 일을 많이 할 텐데 이상하게도 게임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규제를 하니 게임산업은 망하고 사업자는 거만해진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제를 비롯한 관련 규제가 게임 자체를 정신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처럼 여기면서 업종 전체에 올가미를 씌운다는 것. 게임을 곧 정부의 관리대상으로 삼으면서 산업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다.
게임엔 이같이 선입견을 품으면서 정작 개별 사업자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김 회장의 시각이다. 김 회장은 “일부 포털사처럼 얻어맞는 곳은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율이 높다”며 “반면 게임사는 그냥 놔두니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포털만 해도 댓글 조작을 비롯해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도 사업자를 직접 지목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는 것.
반면 게임업계의 경우 중독이나 사행성, 폭력성 조장 문제를 일으킨 회사가 지목되지 않고 업계 전체가 매도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이 다른 미디어산업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 받는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KBS와 MBC의 방송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정 후에 못 보게 하지 않는다"면서 "반면 게임은 셧다운제처럼 강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고려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게임업계는 연 6%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콘텐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게임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산업의 중요성은 미디어산업 내 비중에 비해 부각되지 않고 있다"면서 "산업 기여도만큼의 대우는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정책국장은 여성가족부와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두고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셧다운제 적용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조 국장은 "셧다운제는 한국 사회가 성급하게 도입한 제도"라며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