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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블록체인, 금융위 인정 만만찮네

  • 2018.12.14(금) 15:24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단법인 인가 늦어져
금융위, 신산업에 보수적이라 쉽지 않을듯

 

올 하반기부터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협회들을 줄줄이 사단법인으로 인가해 활동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별 다른 인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한 여타 협회들과 달리 금융위원회 인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규제산업인 금융을 담당, 그만큼 보수적인 금융위로부터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위는 블록체인과 밀접한 가상화폐, ICO(가상화폐 공개) 등을 담당해 쉽지 않더라도 넘어야 할 산인데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금융위의 보수적 시각을 딛고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금융위, 사단법인 인가 8곳 불과

 

민간 협회가 정부부처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는 것은 업계를 대변, 관계부처와 의견을 교류할 협상대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협회를 협상대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관련 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 협회들은 정부부처 사단법인 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인가를 받으면 업계 의견을 원활하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을 가상화폐와 함께 규제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산업적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정부가 블록체인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최근 관련 협회 사단법인 인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국내 '1호' 블록체인 협회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SK텔레콤과 카카오가 참여한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에 사단법인 인가를 내줬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관료 출신인 진 전 장관이 있는 만큼 정부부처와의 소통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사단법인 인가 소식이 잠잠한데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다른 협회들과 달리 금융위에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융위는 규제를 기반으로 굴러가는 금융산업을 담당하는 만큼 신흥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수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증이 덜 된 신흥산업은 자칫 국민의 재산에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 제도권 안에 두는데 깐깐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IT를 접목한 이른바 핀테크 협회들도 수년째 사단법인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2P금융업계를 대표하는 한국P2P금융협회가 있는데요. P2P금융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에 직접 돈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기존 금융사가 못한 5~15%대 중금리 대출을 하는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로부터 쉽사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T업계 관계자는 "이제껏 금융위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협회는 고작 8곳이며 이조차도 은행연합회 등 전통산업 협회가 대다수다"면서 "간편 송금 및 결제회사 중심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2016년 8번째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론 인가 협회가 더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 금융 이슈 대처하려면 인가 필요

 

금융위 사단법인 인가를 받기 쉽지 않은데도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이를 추진하는 건 블록체인과 금융이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금융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협상할 필요성이 높은 것이지요.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로 사용됩니다. 거래정보를 기록한 장부를 여러 참여자들이 분산해 보유, 거래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금융 거래 시스템에도 적용되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금융과 관련성이 높은 셈이지요.

 

최근엔 블록체인업체의 자금 조달 수단인 ICO 합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 관련 유권해석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ICO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ICO 진행기업의 사업 실현 가능성, 가상화폐 발행자와 투자자 신원 등에 대한 당국의 사전심사 및 사후조치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금융 이슈가 발생하는데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도 많이 등장한 만큼 금융위와 협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ICO 담당 부처도 금융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블록체인 협회가 없는 지금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관련 업계 의견이 금융위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협회엔 블록체인 솔루션기업 글로스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등 일부 블록체인 관련기업이 가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 송금 및 결제, P2P금융 등 업종이 다른 회사들과 뒤섞여 있다 보니 블록체인업계의 목소리를 힘 주어 전달하기엔 한계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블록체인업계를 전담하는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금융위 사단법인 인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금융위 사단법인 인가는 쉽지 않지만 금융 이슈에 대응하려면 언젠가 넘어야 할 산인데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금융위의 보수적인 시각을 딛고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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