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3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산업과 서비스 육성, 망 구축에 민관 합동으로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10대 5G 산업과 5대 서비스를 선정, 이들 분야를 집중 육성하면서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고 생산과 수출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 정부는 5G 시대에도 보편요금제 기조를 이어가고 5G 관련산업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 상용화 일정을 이달 5일에서 3일로 앞당긴 것에 대해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에서 5G 플러스(+) 추진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5G 플러스 전략은 5G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보이는 대책이다.
◇ 민간 20조원·정부 10조원 이상 투자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의미는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1996년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1998년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이어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세 번째 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G 상용화에 이어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G+ 전략을 추진한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엣지 컴퓨팅(중앙서버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 인근 기지국에 설치된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정보보안, V2X(차량간 통신), 로봇, 드론, 인공지능(AI) CCTV,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10대 5G 산업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VR·AR 콘텐츠,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헬스케어를 5대 서비스로 꼽았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10대 5G 산업과 5대 서비스를 키우고 5G 전국 망을 구축하는데 3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개를 만들고 전국 망을 2022년까지 갖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면서 "오는 2026년까지 세계 5G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일자리 60만개 창출, 수출 730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투자비 30조원에서 20조원은 민간기업들이 망 투자를 앞두고 제출한 투자계획"이라면서 "정부가 10조원 넘게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계획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 위원회를 구성한다. 유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 위원장으로 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차관 주재로 5G+ 전략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보편요금제 계속…5G 관련규제 완화
과기정통부는 5G+ 전략을 추진하면서 공공부문 투자를 진행한다. 5G 사회기반시설 구축, 공공 디바이스 구매, 생활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5G 서비스 도입, 스마트 시티 조성 등을 추진하면서 공공 부문에서 5G 수요를 창출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도 활성화한다. 5G 전국 망 조기 구축을 위해 망 투자비의 2~3%에 내년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5G 기술 사업화, 5G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조선, 해운항만, 에너지, 제조 등 주요 산업 현장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보급,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아울러 5G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4G 대비 데이터당 요금을 낮추는 등 5G 요금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B2B 요금제 또한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등 여러 5G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도입을 추진한다.
보편 요금제 기조는 5G 시대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5G 시대에는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데이터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는데 전화와 인터넷 부문에 해당하는 요금 부담은 낮출 것을 통신사에 부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사간 5G 요금 경쟁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 장관은 "KT와 LG유플러스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자 SK텔레콤이 반응하는 모습을 불과 며칠 사이 경험했다”면서 “5G 요금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5G 관련 분야에 대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유 장관은 "적어도 5G에서 만큼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명백하게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곤 5G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5G 관련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산업 기반도 조성한다. 내년부터 VR·AR 기기, 행동보조용 슈트 등 웨어러블 제품, 클라우드 로봇 기술 등, 네트워크, 홀로그램 R&D를 진행한다. 올해엔 주요 ICT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5G 실무 심화과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5G 서비스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통신사, 제조사, 서비스·콘텐츠 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상용화와 국제 전시회 출품을 지원한다.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등 국내 5G 서비스를 국제 표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유 장관은 5G 상용화 일정을 급하게 조정한 것에 대해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을 의식, 세계 최초 타이틀을 쥐기 위해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5G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버라이즌이 상용화 일정을 이달 11일에서 4일로 앞당기자 정무적으로 판단해 일정을 조정했다"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시장은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