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예방의 미흡 책임이 정부로도 향하면서 향후 다른 각도의 공방도 예고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KT 통신구 화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하려면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무부처 수장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신재난 관리 업무는 국가 업무"라며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유영민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유영민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동행하면서 불참했다.
이 과정에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자꾸 시간을 끌면 우리 상임위 자체가 찌질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KT를 봐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누구에게 말한 것"이냐며 반발하면서 또다시 회의가 지연돼 실제 청문회는 이날 오전 11시10분쯤에서야 시작됐다.
청문회가 본격화하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당 의원들은 화재 원인 규명과 이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주력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KT가 화재 원인 조사와 관련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등 소방청의 조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번 화재조사의 책임자인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은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은 "고의성이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황창규 KT 회장은 "사고가 난 이후 모든 화재 원인 규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조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기업인 KT는 수년간 흑자를 이뤘는데, 이는 대부분 인건비 절감이 원인이었다"며 "국사를 폐지하고 임대 사업으로 돌리는가 하면 통신시설 투자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전화수요가 급감하면서 이같은 통폐합은 전세계적인 트렌드"라며 "투자가 줄어든 것은 2012~2013년에 4G LTE 마지막 투자가 일어났고 2019~2020년에는 다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등 통신의 기본 패턴이지만 지적한 부분은 부족했고 반성하겠다"고 답했다.
이달 초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5G 이동통신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고 허세를 부리면서 불통되는 등 서비스 품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품질 문제와 위험은 이용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도 "불이 났는데 원인도 못찾는 그런 나라에 어떻게 5G를 맡기겠냐"고 질책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서비스 초기라 그런 면이 보이는데 빠른 시간에 품질을 확보하겠다"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화재를 통해 불편 겪으신 국민과 고객에게 다시한번 죄송하고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