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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루나사태 막자" 목소리 커진 디지털자산기본법

  • 2022.06.09(목) 18:39

"한국, 디지털경제시장 선도해야"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촉구 나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방향 포럼 / 사진=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제2의 루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상자산이 금융 서비스 안에 편입되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제정, 시장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나아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촉구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산업 발전방향' 포럼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포럼은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최근 가상자산의 프로젝트 실패로 다른 가상자산 가격이 줄줄이 폭락한 '루나 사태'에 더해 금리 인상과 긴축 재정 등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는 루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테라-루나 사태 수습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모습은 마스터플랜의 부재 탓"이라며 "한국이 디지털경제 시장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디지털경제 시대를 선도할 비전 제시, 인력 확충 및 조직 정비 후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이 주류 금융기술이 되려면 시장안정성이 필수적"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시장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토대로서, 사기행위로부터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낼 수 있는 정보 제공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가상자산 산업을 관리할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번 (루나) 사태를 통해 세계는 아직 디지털경제를 맞이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긍정론과 부정론의 접점을 찾아 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전문기관이 부재하다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인규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 회장 역시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법에는 규제보다는 육성이라는 철학을 구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약대로 디지털자산 진흥청을 설립해 모든 디지털자산의 진흥 및 규제 정책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 회장은 CBDC 발행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CBDC란 각 국가의 중앙 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다. 현재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상용화 실험을 진행 중인 디지털 위안(DCEP) 등이 대표적인 예다. 송 회장은 디지털 원화 발행을 검토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세상으로 가는 관문은 원화의 디지털화"라며 "정부는 CBDC발행을 조속히 준비하고, 그전에라도 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개당 1달러'나 '개당 1000원' 식으로 법정화폐와 가격이 연동된 코인을 말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고정에 실패할 경우 투자자들이 코인을 대량 매도하는 '코인런'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 기업에서 발행한 코인과 달리 가격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선제 도입해도 위험이 덜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교수 역시 "지난 3월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의 이득과 리스크를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 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투자의 위험 완화를 위한 조치와 달러 CBDC의 패권 확보를 동시에 노린 것"이라고 CBDC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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