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다양한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해 가계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대역 할당 취소에 대해서는 연내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9일 송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지난 8월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 통신사가 서비스 중인 5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이 소량 구간(10~12GB)과 대용량 구간(110~150GB)으로 양극화돼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SK텔레콤은 월 5만9000원·24GB 요금제를, KT는 6만1000원·30GB 요금제를, LG유플러스는 월 6만1000원·31GB 요금제를 각각 선보였다.
더 세분화된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5G 중간요금제는 시행 후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며 "이를 근거로 좀 더 다양한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알뜰폰 정책과 관련해선 해당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 연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일몰제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와 관련해선 연내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8㎓ 기지국 설치 이행률 점검 결과 조건에 미치지 못한 KT·LG유플러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에 대해선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28㎓ 관련해선 12월 말에 발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12월 중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심사지침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자율규제 기조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은 국정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며 "혁신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기조하에 부작용 문제는 기존의 법률로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시지침 문제도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하는 것"이라며 "새롭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은 아니며, 지침 제정 역시 과기정통부와 상호합의하에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