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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사회 구조 개선해야"

  • 2023.03.08(수) 17:55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필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비즈워치

KT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권 카르텔'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물로 이사회를 채워 경영진을 견제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등용과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KT 제2노조인 KT새노조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은 "민영화 이후 반복되는 CEO 리스크는 비리의 온상이었고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은 CEO가 없었다"며 "이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현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CEO 리스크의 중심에는 KT 이사회가 있다"며 "경영진 견제는 고사하고 그동안 온갖 불법 행위에도 단 한번의 반대 없이 100% 찬성을 했던 것이 KT 평판을 엉망으로 만들고 정치권으로부터 이권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듣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치권이 KT 대표 인선에 관여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럴해저드가 일어난다고 논평을 냈다"며 "과도한 정치 개입이다라는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 경영진을 견제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단체·직원·국민연금·IT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받아 다양한 인물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런 구조로 이사회를 구성했을 때 이권 카르텔과 정치적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KT와 같은 소유분산 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관치 문제가 동시에 나오는 특성이 있다"며 "주인이나 확실한 주주가 없다 보니 그 안에서 주인으로 사유하는 두 주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신(新)관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최근의 논란은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이사와 지배주주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다가 급작스레 소유분산기업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원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관치 논란의 원인은 국민연금이 시장 플레이어인 주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외부의 국가행정 권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종속될 수 있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는 특징에서 출발한다"며 "즉흥적이고 선별적 정의의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관치 외풍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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