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해외 진출 지원 등에 5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의 성장과 상용화를 견인하는 기반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해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은 202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예산 투입 규모는 5630억원 정도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예산 규모가) 약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예산 부분은 재정 당국과 계속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은 크게 소프트웨어 기반 강화, 소프트웨어산업 혁신 가속화, 제도 개선·소프트웨어 활용 문화 확산 등 3개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소프트웨어 기반 강화
우선 전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고 고급·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2025년 교육과정부터 정보 과목 교육 시수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소프트웨어·AI 중심 선도학교도 연내 1291개, 2027년까지는 199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20만명 규모로 양성한다. 이를 위해 AI 대학원과 AI 융합대학원을 현재 15개에서 2025년까지 22개로 늘린다. 메타버스 대학원도 현재 2개에서 2026년까지 10개로 확대한다.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도 힘쓴다.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특성이나 제약사항 등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하드웨어의 저전력화와 최적화, 경량화 등을 달성할 수 있다.
정부는 AI 반도체 등 각 하드웨어에 맞게 최적화해 지원하는 시스템형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지하기로 했다. 우선 AI 반도체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기획한다. 향후 다양한 하드웨어의 저전력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제조·조선해양·우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소프트웨어도 개발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정밀진단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개방·협력 기반의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을 개선해 국내 개발자와 기업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오픈소스를 활용할 때 라이선스 정책 위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검증·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오픈소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도 지원해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율을 작년 기준 53%에서 2027년 70% 수준으로 높인다.
소프트웨어 산업 혁신 가속화
정부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육성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자 국내 소프트웨어의 SaaS 전환을 적극 지원해 2026년까지 국내 SaaS 기업 1만개 양성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
우선 SaaS 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해 올해 300억 규모로 맞춤형 SaaS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생성 AI를 적용하는 혁신적인 SaaS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또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AI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도 SaaS로 개발해 공공 분야의 SaaS 전환을 지원한다.
제도적으로는 공공 소프트웨어 분야에 SaaS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SaaS 직접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SaaS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에 SaaS 전환지원센터를 신규 설립하고 SaaS 기업 대상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먼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소프트웨어 기업을 발굴해 단계적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유망기업 발굴부터 기술개발, R&D 지원, 후속 성장 지원을 연계하는 글로벌향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건설·제조 등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과 소프트웨어와 메타버스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로 진출하는 전단형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홍보 등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현재 145개 정도인 소프트웨어 매출 1000억 클럽 기업을 2027년까지 250개까지 육성한다.
제도 개선·소프트웨어 활용 문화 확산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 강화를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지난 3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강화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에 맞춰 올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가치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연구 포럼을 운영해 역량 있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 가치 보장,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방법들도 논의·연구한다.
누구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체험하고 활용하는 문화 확산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작년 연 240만명이 참여한 온라인 코딩파티 등 누구나 참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 개인 코딩 경험률을 OECD 조사 기준 현재 10% 수준에서 2027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디지털 인재 양성, 기반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주요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